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버스정책과-39627 결재일자 2020. 1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영지원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김진주 장정호 代장정호 12/22 代김기봉 협 조 2020년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지원(11월분) 및 지급유보액 배분(8~11월) 계획 2020. 12.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2020년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지원 (11월분) 및 지급유보액 배분 (8~11월) 계획 □ 적자업체 재정지원 개요 ○ 지원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0조(재정지원) -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3조(기준운송원가 산정 및 정산) - ’20년도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지원 조정계획(버스정책과-29004, ’20.9.17) ○ 편성예산 : ’20년 37,000백만 원(’19년 대비 172억 원↑) ※ ‘20년 3회 추경으로 110억원 추가 확보 ○ 지원대상 : 전체 139개사 1,585대(예비차 제외) 중 ’11.1. 이후 신설 등록한 업체차량과 증차된 차량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방법(’20.7.~11월 한시적용＊) 예산소진시 까지 - 1일 1대당 수입(운송수입+광고수입)이 지원운송원가(411,336원)보다 낮은 적자업체에 대해 수입에서 비용을 뺀 차액을 재정지원금으로 산정 - 해당업체 관할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에 따라 차등지원(70~80%) 재정지원 비율 80% 75% 70% 자치구 노원구, 성북구, 도봉구, 중랑구, 관악구, 강북구, 동대문구, 은평구 구로구, 양천구, 서대문구, 금천구, 동작구, 강서구, 강동구, 광진구, 성동구 마포구, 영등포구, 용산구, 종로구, 송파구, 중구, 서초구, 강남구 □ ’20년 11월분 적자업체 지원계획 ○ 지원대상 : ○ 市지원총액 : ○ 주요내용 ① 지원운송원가 10% 하향(411,336원), 지원한도액(19만원)미적용, 금년 전월(누계) 초과분 차감, 운행률 기준 완화(2%가산) 등 ？ ？ ※ ② - 해당업체 관할 자치구 기준재정수요 충족도에 따라 차등지원(70~80%) ③ ④ 자치구 분담부분을 제외한 시분담 금액이 월 지원 한도인 21억을 초과한 바, 15% 일괄 감액하여 최종 지원금 산정 (단위: 원) 구 분 시분담금액 총액 지원한도적용액(D) 지급유보액 비고 금 액 □ 운행률 이의신청 처리결과 ○ 운행률 이의신청 총 6건(업체별 기준) 접수 후 확인결과 5건 인용 - ’20.12.14. : GPS로 운행횟수를 산정하여 지원 대상업체 및 운행률 공개 - ’20.12.14.~16. : 운행률에 대한 회사별 이의신청 접수 - ’20.12.21. : 이의신청을 반영하여 운행률 공개 ※ 운행횟수 이의신청 내용 및 결과 ？ 배차간격(인가운행횟수) 조정 (3건) : 증빙자료(공문) 확인 후 인정(3건) ？ 운행횟수누락 (2건) : 증빙자료 확인 후 인정(1건), 증빙자료 부적절로 미인용(1건) ？ 기타(1건, 연세로 차없는 거리 운영) : 이의신청 인용 (1건) □ ’20.8~11월 지급유보액 배분계획 ○ 지원대상 : - 8~11월 지원금 산정시, 월 지원 한도 적용으로 산정액보다 감액 지급 받은 업체 ○ 배분방법 : 해당기간 미지급액을 합산하여 잔여예산 범위내 동일비율적용 - (배분대상 예산잔액) - (미지급금액 합산액) - (배분비율 적용 후 총 배분금액) 구 분 8월 9월 10월 11월 합 계 업체수 미지급총액 (단위: 개 / 원) ○ 기타 미지급분 소급적용 : ○ 지급유보액 배분 총액 : □ 향후계획 ○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적자업체 재정지원 신청서를 일괄 제출받은 후 개별 회사에 보조금 지급 붙임1. ’20년 11월분 재정지원 산정내역 1부 2. ’20년 11월분 업체별 운행률 1부 3. ’20년 8~11월 미지급분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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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책과-39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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