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7334 결재일자 2020. 12. 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생협력팀장 공정경제담당관 서혜진 代이관성 12/18 代박희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소위원회 개최 계획(’20년 제74차) ’20. 12. 18.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분쟁조정 소위원회 (현장)개최 계획 (’20년제74차) ？？ 일 시 : ’20. 12. 21.(월) 13:00 ？？ 장 소 : ？？ 참 석 : 6명 ○ 분쟁조정당사자(2) : ○ 분쟁조정 위원(2) : ○ 공정경제담당관(2) : ？？ 조정 개요 ○ 접수번호(접수일) : 2020조정175(’20.12.04.) ○ 사 건 명 : 누수로 인한 하자수선 요구 등 ○ 조정 내용 - 임차건물의 누수로 인해 임차인의 과도한 하자수선 및 배상 요구에 대해 당사자간에 이견이 있는 사항 등 ○ 사전검토 : 조정개요 설명, 누수상황 및 법률검토사항 설명 ○ 당사자 의견청취 : 신청인(임차인) 피신청인(임재인) ○ 현장확인 : 누수발생에 따른 하자 및 배상 범위 등 확인 ○ 조 정 : 당사자 개별면담 ○ 합 의 : 조정안 합의권고 및 이행방안 협의 ○ 합의서 작성 - 조정안 수용 시 ‘상가임대차 조정서’ 작성 후 당사자·조정위원이 기명날인 (필요시 공증 또는 화해조서 제출) - 조정 성립 시, 조정서는 서울시 원본 보관, 양 당사자 정본 배부 ？？ 조정위원 참석수당 지급 : ○ 산출내역 : ○ 예산과목 : 소상공인 피해구제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 유통업 상생환경 조성 및 임대차 피해구제를 통한 소상공인 보호, 사무관리비 붙임 1. 상가임대차계약서 1부. 2. 상가임대차분쟁조정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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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71232
본청
공정경제담당관-27334
D0000041517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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