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14218 결재일자 2020. 1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디자인정책팀장 디자인정책과장 문화본부장 원지현 김남수 이혜영 12/16 유연식 협 조 예산담당관 김태명 DDP 임차 소상공인 2차 지원에 따른 예비비 사용계획 2020.12 문 화 본 부 (디자인정책과) DDP 임차 소상공인 2차 지원에 따른 예비비 사용계획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추가지원 계획」에 따른 DDP 내 수익판매시설 임차 소상공인 2차 지원 소요비용을 예비비로 사용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추가지원 계획(행정1부시장방침 제231호, ’20.9.22)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2차 지원 추진계획(자산관리과-11511, ’20.10.8) ○ 코로나19 피해관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자산관리과-12354, ’20.10.30) 2 추진내용 ？？ 지원대상 : ○ 소상공인 및 소기업 매출기준＊에 부합하는 DDP 수익판매시설 입점업주 - 피해사실 입증이 명확한 경우로서 재산관리부서가 그 피해사실을 확인·승인한 경우 ※ 소매업 평균매출 50억 이하, 음식점업 평균매출 10억 이하 등(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 지원내용 : 임대료 및 공용관리비 감면 ○ 총 감면액 : 지원대상 감면 임대료(A) (부가세 제외) 감면 관리비(B) 총 감면액(C) (C=A+B) ○ 임대료 감면내역 : 관련 근거 지원 대상 지원 내용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4조 - 기간: ’20.9~12월(4개월분) 공유재산법 제24조 - 기간: ’20.8.26~12.31(128일) -「공유재산법 시행령」제14조(사용료)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르며,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이하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같다)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연 1천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을 적용할 수 있다. -「공유재산법」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 공용관리비(청소·경비 인건비 등) 감면내역 : - 동안 공용관리비 69%＊감면 ？？ 지원방법 ○ 연납(선납) 및 지원기간 내 계약종료 시 : 기 수납한 사용료 환급 ○ 분납 등 납기 미도래 시 : 납부유예(~’20.12월) 후 사용료 감면 3 예비비 사용계획 ？？ 예비비 사용근거 및 사유 ○ 근거 : 지방자치법 제129조(예비비),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 사유 : ’20 회계연도 예산편성 당시 예측할 수 없는 초과지출에 해당 ？？ 예비비 사용규모 : ○ 산출내역 2차 지원 총 소요예산(A) 1차 지원 집행잔액＊(B) 총 예비비 사용액(C) (C=A-B) ？？ 예비비 사용계획 (단위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 현액 승인요청액 예비비 승인 잔액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증 감 4 향후계획 ？？ 예비비 사용승인 및 예산배정 : 예산담당관 ？？ 출연금 지급 : 디자인정책과 ？？ 임대료 감면 시행 : (재)서울디자인재단 붙임 : 1.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원 추가 지원계획 1부 2. DDP 내 임차 소상공인 2차 지원 추진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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