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13170 결재일자 2021. 12.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디자인정책팀장 디자인정책과장 문화본부장 정선아 김남수 代김남수 12/10 주용태 협 조 예산담당관 김재진 DDP 임차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예비비 사용 계획 2021. 12.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DDP 임차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예비비 사용 계획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계획’에 따라 DDP 임차 소기업·소상공인 임대료 등 지원 소요비용을 예비비로 사용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계획(4차)(공기업담당관 시장방침 제29호, ’21.7.15.) <지원개요> ○ 지원대상 : 市 공공재산 입점 소기업？소상공인 ※ 별도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친 경우 중기업도 임대료 감면 대상에 포함 ○ 지원기간 : ’21.7~12월(6개월 간) ○ 지원내용 : 임대료 50% 인하, 공용관리비 감면 등 ○ 지원방안 : 예비비 통한 결손지원 2 추진내용 ？？ 지원내용 3 예비비 사용계획 ？？ 예비비 사용근거 및 사유 ○ 근거 : 지방자치법 제129조(예비비),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 사유 : ’21 회계연도 예산편성 당시 예측할 수 없는 초과지출에 해당 ？？ 예비비 사용규모 ？？ 예비비 사용계획 (단위 : 천원) 4 향후계획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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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1053007
본청
디자인정책과-13170
D000004428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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