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직담당관-14199 결재일자 2020. 1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정연구팀장 조직담당관 심민욱 조강수 12/16 박경환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 계획 2020. 12.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 계획 서울연구원에 설치된 통신3사 중계기에 대한 사용허가를 검토하고 사용료를 부과하고자 함 ？？ 관련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사용, 수익허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26조(대부료의 요율) ？？ 재산 개요 ○ 지 번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 재산구분 : 행정재산 ○ 규 모 : 지상5층, 지하1층 / 연면적 8,467.83m² - 부지면적 : 1,963.07㎡ ○ 관 리 관 :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 사용 허가 상세 ？？ 사용료 부과 계획 ？？ 향후 계획 ○ 세외수입(공유재산사용료) 승인의뢰(→ 세무과) : 12.17. ○ 사용료 납부 안내(→ 통신3사) : 12.18. ○ 사용 허가증 교부(→ 통신3사) : 사용료 수납 후 붙임 1. 사용료 산출 세부 내역 2. 사용허가 신청서 각1부 3. 사용 허가 조건 4. 증빙자료(개별공시지가 내역, 건축물대장)
21837732
20210928051513
본청
조직담당관-14199
D000004150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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