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획예산과-8190 결재일자 2020.7.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예산팀장 기획예산과장 경영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홍경숙 박은섭 김영기 구아미 07/17 백호 협 조 요금제도과장 박재희 민원분석과장 박희복 2021년도 예산편성 추진계획 2020. 7. . 목 차 Ⅰ. 2021년 세입？세출 전망 1 Ⅱ. 2021년 예산편성 기본방향 5 Ⅲ. 2021년 예산편성 추진일정 10 붙임. 상수도 주요사업 평가대상 현황 12 참고자료 : 2021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 Ⅰ. 2021년 세입？세출 전망 1 2021 세입 전망 ？？ 세입 규모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사용료 수익 감소와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인한 순세계잉여금 감소로 인하여 세입은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세입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안) 합 계 8,430 8,163 8,141 7,910 7,638 7,720 7,900 8,200 9,091 8,139 7,511 증감 420 -267 -22 -231 -272 82 180 300 891 -952 -628 ○ 세입 예산(안) (단위 : 억원) 구 분 21년(안) 20년 증감 증감 사유 합 계 7,511 8,139 △628 상수도 사용료수익 5,758 6,020 △262 코로나19로 인한 휴교, 영업중지 상태 지속으로 인한 사용량 감소 예상 원정수판매수익 224 207 17 하남시 보금자리, 위례 신도시, 남양주 다산 신도시 입주 증가 급배수공사수익 270 270 0 기타수수료 1 1 0 기타영업수익 30 33 △3 코로나19로 인한 휴교, 영업중지 상태 지속으로 인한 사용량 감소 예상 이자 수익 18 23 △5 타회계 전입금 수익 250 265 △15 코로나19로 인한 휴교, 영업중지 상태 지속으로 인한 사용량 감소 예상 기타임대수익 14 12 2 3년 평균 공시지가 상승률 9.15% 적용 불용품매각수익 13 13 0 변상금 및 위약금 15 18 △3 사업소별 추정치 합계 : 시유지 변상금, 과태료 등 기타영업외(잡수익) 24 18 6 3년~5년 추이 반영 재산매각수입 57 16 41 (구)영등포 정수센터 청사 노동정책관 유상 이관 시설분담금수입 332 332 0 순세계 잉여금 365 672 △307 세입 부족분(△234억원) 발생 및 불용 예상액(599억원) 감소 미수금 140 149 △9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징수율 감소 예상 국고보조금 0 91 △91 ※ ’21년도 환경부 국고보조금 86억원 신청(’20. 4. 20.) : 미확정 (원격검침 50억원, 수질 모니터링 확대 추진 등 36억원) ？？ 8년간 요금 동결, 공공목적 감면 사업에 대한 일반회계 미보전 등 재정 여건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은 실정임. ○ 상수도 요금이 ’12년 이후 8년간 동결되어 요금 현실화율 80.05% ○ 일반회계 미보전 현황 : 1,059억원 (‘09년부터 보전 중단) (2020. 4월 기준) 구 분 계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장애인이용 및 수용시설 소방용수시설 구경별기본요금 미보전금액(억원) 1,059 442 20 597 비율(%) - 41.7% 1.9% 56.4% ？‘소방용수시설 구경별기본요금’ 보전은 ‘시재정투융자기금 상환이자’로 대처 ？최근 3년간 미보전 현황 : ’17년 84억원, ’18년 79억원, ’19년 79억원 ？？ 국고보조금 확보 추진 ○ 환경부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사업 예산 확보 추진 - 2021년도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 : 8,683백만원 요청 (’20. 4. 20.) ※ 수도계량기 원격검침 5,011백만원, 실시간 수질모니터링 확대 추진 3,672백만원 ？？ 일반회계 미보전금에 대한 강력한 보전 요청 추진 ○ 예산담당관 및 감면 주관부서 대상 보전 요청, 필요시 방문？면담 추진 등 - 수도요금 감면 관련 「수도 조례」 개정사항 안내(공포:‘20.3.26/시행:’21.1.1) ※ 개정 조항 : 제31조(수도요금의 감면) 제1항 ‘단서조항 신설(재량규정)’ - “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가 보전되지 않을 경우 수도요금 감면을 중단할 수 있다.” ？？ 시계외급수 확대 추진 ○ 남양주시 3기 신도시 등 용수 수요량 및 용수공급 협의 추진 - 장래 용수수요 증가로 인해 “남양주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안) (’19.12)”에서 부족량(2035년, Q Q(유량, quantity of flow) : 하천, 개수로, 관을 흐르는 액체에 대해 단위시간 동안 단면적을 통과하는 수량 =70,000㎥/일) 발생 - 3기 신도시(왕숙지구, 왕숙2지구) 및 남양주시 개발지역에 강북정수장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협의 추진 ○ 과천시 주암지구 공급확대 협의 - 택지개발 아파트 입주로 공급량 증가(일 1천~ 6천㎥ ) 예상 협의 추진 2 2021 세출 전망 ？？ 세출은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투자 수요 증가와 생산 재료비,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의 증가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재원 배분 필요. ○ 노후 상수도 시설물 정비, 급수환경 개선 등을 위한 투자 수요 증가 전망 - 장기사용 상수도관 정비 1,587억원, 노후 밸브 정비 251억원, 주택내 노후배관 교체 지원 175억원, 음수대 53억원 등 ※ 시설물 노후화(사용연수/내구연한) 심화 : 노후도 평균 82.1% 구조물 침전지, 여과지, 정수지, 취수장, 배출수 등 기전설비 펌프, 밸브, 수배전반, 변압기, 탈수기, 유량계 등 배관 송수관, 배수관, 급수관 ○ 아리수 생산 재료비, 행정운영경비 등 경직성 경비 증가 - 생산 재료비 1,553억원, 행정운영경비(인건비, 기본경비) 1,860억원, 수도계량기 구매？검침 451억원, 누수복구 403억원, 급수공사 262억원 등 ○ 첨단기술(AI,ICT,IoT 등)을 적용한 스마트 상수도 인프라 구축 수요 증가 ※ ’20년~ ’30년 재정 수요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재정수요 8,140 9,891 9,433 9,614 11,133 11,528 10,787 10,779 11,153 11,055 11,103 투자사업비 1,854 3,205 3,132 3,271 4,427 4,937 4,149 3,756 3,839 3,801 3,594 경상사업비 3,775 4,167 4,329 4,319 4,616 4,447 4,449 4,781 5,013 4,897 5,092 행정경비 2,511 2,519 1,973 2,023 2,089 2,143 2,189 2,243 2,302 2,357 2,417 인건비 1,691 1,683 1,729 1,776 1,823 1,873 1,923 1,975 2,028 2,083 2,139 기본경비 147 149 151 153 155 157 159 161 163 165 168 차입금상환 593 588 예비비 80 98 93 95 111 114 107 107 110 109 110 <분야별 재정 전망 > (단위 : 억원)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합계 비중 합계 8,140 9,891 9,433 9,614 11,133 11,528 10,787 10,779 11,153 11,055 11,103 114,616 100 1. 생산시설 확충 98 108 70 271 1,286 1,385 557 147 62 62 38 4,084 3.6 2. 배수지 건설 77 51 115 104 133 171 116 99 55 18 0 939 0.8 3. 관망 유지관리 1,090 2,577 2,557 2,556 2,711 2,930 3,007 3,166 3,282 3,318 3,272 30,466 26.6 4. 시설물 유지관리 1,071 1,279 1,392 1,361 1,630 1,504 1,386 1,328 1,513 1,512 1,488 15,464 13.5 5. 생산 재료비 1,473 1,553 1,570 1,476 1,366 1,393 1,565 1,729 1,749 1,620 1,675 17,169 15.0 6. 유수율 관리 477 479 492 505 514 528 542 557 573 589 608 5,864 5.1 7. 세입 증대 789 743 738 822 916 913 892 1,002 1,116 1,070 1,072 10,073 8.8 8. 기타 554 582 526 496 487 560 533 508 502 509 533 5,790 5.0 9. 행정경비 2,511 2,519 1,973 2,023 2,090 2,144 2,189 2,243 2,301 2,357 2,417 24,767 21.6 Ⅱ. 2021년 예산편성 기본방향 ◆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추진 예산 편성한도(실링) 배정 1. 행사성 경비, 행정운영경비 등 재량지출의 10% 이상 의무적 구조조정 2. 최근 3년간 불용액(낙찰차액 포함), 불용률 높은 사업은 실집행액만 반영 ※ 편성 요구시 최근 3년간 불용률 등 반영하여 과대한 예산 편성 지양 3. 사업주관 부서별(본부 각부 및 연구원) 편성한도(실링) 배정 - 투자사업비 : 전년도 편성예산의 95% 수준 배정 - 경상사업비 : 전년도 편성예산의 90% 수준 배정(재량지출 10% 의무적 구조조정 반영) 4. 상수도 주요사업(3개 분야 13개 사업) 평가 결과 예산 편성시 반영 5.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 상환 유예 ？？ 성과 중심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위한 예산 편성한도(실링) 배정 실링 배분 기준 ◈ 사업비 : 전년도 사업비 95% 수준 배정 - 전년도 불용이 많은 세부 사업은 실집행액 반영하여 실링 규모 조정 ※ 불용 반영 사업 : 불용액 10억이상, 불용률 20%이상 사업 - 행정운영경비 등 재량지출 10% 의무구조조정 반영 ◈ 신규？증액사업 :국고보조사업, 핵심 주요사업에 한하여 반영 < 한도액 산정절차 > 2021년도 사업비 한도액 투자 사업비 (전년도 사업비 95% 수준 배정) + ？ 전년도 사업비 신규 증액 사업비 경상 사업비 (전년도 사업비 90% 수준 배정) + ？ 가용 재원 범위에서 반영 ○ 2021년도 세출 예산(안) ※ 편성한도(실링) 배분 규모 5,293억원 (단위: 백만원) 구분 ’21년 한도안(a) ’20년 본예산(b) 증감(a-b) 비고 합계 751,059 813,920 △62,861 편 성 한 도 배 분 소 계 529,251 577,572 △48,321 경영관리부 투자사업비 4,192 4,413 △221 ？편성한도 배분 기준 1. 투자사업비 : 본예산의 95% 수준 배정 2. 경상사업비 : 재량지출 10% 의무구조조정 반영하여 배정 ？ 사업주관부서 자체적으로 편성 요구시 불용액 및 불용률 높은 사업은 실집행액으로 편성 요구 ※ 미반영시 최근 3년간 불용액 10억이상 사업 및 최근 3년간 불용률 20% 이상 사업은 실집행액으로 강제 조정 예정 경상사업비 27,474 30,527 △3,053 요금관리부 투자사업비 6,672 7,023 △351 경상사업비 47,339 52,599 △5,260 생산부 투자사업비 45,162 47,539 △2,377 경상사업비 151,215 168,016 △16,801 급수부 투자사업비 56,795 59,784 △2,989 경상사업비 52,652 58,502 △5,850 시설관리부 투자사업비 64,447 67,839 △3,392 경상사업비 69,515 77,239 △7,724 물연구원 투자사업비 2,024 2,131 △107 경상사업비 1,764 1,960 △196 의 무 편 성 경 비 소계 177,224 236,348 △59,124 인건비 169,063 169,063 - ※ 증액 요인 발생시 가용 재원에서 활용 예비비 7,511 7,972 △461 ※ 증액 요인 발생시 가용 재원에서 활용 차입금 원금 0 58,113 △58,113 차입금 이자 650 1,200 △650 ※ 증액 요인 발생시 가용재원에서 활용 기 획 예 산 과 소계 44,584 - 44,584 가용재원 44,584 - 44,584 가용 재원 배정 우선 순위 1. 의무편성경비 변동요인 발생시 반영 2. 국고보조금 확보 사업 적극 검토 3. 주요사업 평가결과 우수 사업 우선 반영 4. 신규？증액 사업은 근거자료 제출시 검토 ？？ 상수도 주요사업 평가 ’20년 상반기 결과 반영 ○ 주요 역점사업 평가 결과 예산 반영 - 평가대상 : 3개 분야 13개 사업 ※ 붙임1 참조 계 상수도 관망관리 수질관리 스마트 상수도 운영 비고 13 5 5 3 ※ 평가결과 ‘지연’ 등급 사업은 페널티 적용 ▶ ’20년 편성한도의 10% 수준 감액 ？？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 상환 유예 ○ 신규？주요사업 추진 재원 부족시 차입금 상환 유예 ○ 차입금 상환 계획 (단위: 억원) 연 도 상 환 계 획 연도말 잔 액 계 원금 이자 2020년 593 581 116 587 2021년 (상환 유예) 7 - 7 587 ※ 차입금 상환 현황 2020. 7. 15. 기준 (단위: 백만 원) 구 분 차입년도 차입금 ’19년 차입잔액 상 환 액 상환잔액 차입조건 2020년 누계 합 계 191,400 116,813 29,056 103,643 87,757 금리:1.1% 시재정 투융자기금 2011.05.20. 75,000 18,413 9,206 65,793 9,207 5년 거치 5년 상환 2011.08.31. 25,000 15,000 7,500 17,500 7,500 2012.06.08. 40,000 32,000 12,350 20,350 19,650 2019.10.01. 51,400 51,400 - - 51,400 1년 거치 1년 상환 ？？ 사업비 예산 요구時 준수사항 ○ 투자사업은 예산 요구時 공종별로 구분하여 구체적 추진계획을 확정한 후 요구 ○ 보상비 등 투자사업은 해당년도 실집행이 가능한 예산만 요구하여 사고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 투자계획 수립 및 예산 요구전 관련 기관？부서와의 충분한 협의와 조정을 통하여 중복 투자 등으로 인한 예산낭비 방지 ○ 예산 집행 현황을 자체 심의하여 최근 3년간 불용 현황 반영 ※ 붙임2_집행 현황 참조 - 최근 3년간 평균 불용액 및 불용률 높은 사업은 실집행액만 편성 요구 < 최근 3년간 평균 불용액 10억 이상 사업 현황 >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주관 부서 평균 불용액 평균 불용률 평균 집행액 비고 아리수 생산재료비 생산부 4,967 3.8% 124,297 아리수올림터·배수지 등 기전설비 유지관리 시설관리부 3,444 23.3% 8,456 시민과 소통하는 아리수 홍보 경영관리부 1,016 21.2% 3,729 주택 내 녹에 취약한 급수관 교체 지원 급수부 4,926 20.2% 16,712 정수센터 시설 유지보수 생산부 4,757 18.8% 19,972 배수지 등 정밀안전진단·점검 및 시설정비 시설관리부 1,674 18.6% 7,334 상수도 GIS 구축 시설관리부 1,240 17.0% 6,083 수도계량기 교체 요금관리부 2,267 13.1% 14,442 우면산 아리수올림터 급수체계 개선 시설관리부 1,298 38.1% 2,986 서비스장비 확충 및 환경개선 경영관리부 1,755 22.8% 4,607 정수센터 시설 정비 생산부 3,507 16.2% 18,066 중블록별 무단수 급수체계 구축 급수부 1,898 15.4% 9,470 노후밸브 정비 시설관리부 2,938 11.1% 23,548 노후 상수도관(송배수관) 정비 급수부 5,611 9.3% 46,444 종료 사업 노후 상수도관(배급수관) 정비 시설관리부 4,147 6.2% 60,229 종료 사업 기본경비 경영관리부 3,509 17.3% 16,875 < 최근 3년간 평균 불용률 20% 이상 사업 현황 >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주관 부서 평균 불용액 평균 불용률 평균 집행액 비고 병물아리수 공급 생산부 477 39.7% 556 국내외 수도사업 진출 경영관리부 84 35.9% 143 배수지물탱크 청소 시설관리부 696 23.3% 2,293 아리수올림터·배수지 등 기전설비 유지관리 시설관리부 3,444 23.3% 8,456 수질시험연구 서울물연구원 410 22.1% 1,435 시민과 소통하는 아리수 홍보 경영관리부 1,016 21.2% 3,729 주택 내 녹에 취약한 급수관 교체 지원 급수부 4,926 20.2% 16,712 상수도인력의 전문화 경영관리부 276 20.0% 1,104 우면산 아리수올림터 급수체계 개선 시설관리부 1,298 38.1% 2,986 종료 예정 낙산배수지 건설공사 시설관리부 180 32.3% 1,048 종료 사업 수유6배수지 건설공사 시설관리부 224 31.9% 1,501 종료 사업 아리수통합정보센터 시스템 고도화 급수부 777 27.2% 1,289 서비스장비 확충 및 환경개선 경영관리부 1,755 22.8% 4,607 상수도관 전식방지공사 시설관리부 464 22.6% 1,536 ※ 사업 부서 자체적으로 불용 현황을 반영하여 편성 요구 : 미반영시 실집행액으로 강제 조정 Ⅲ. 2021년 예산편성 추진일정 ○ 예산편성 기준 통보(설명회) ’20. 7.13.(월) ○ 기관별 예산요구서 예산회계시스템 입력 - 세입 예산 및 세출예산 요구내역 ’20. 7.24.(금) ※ 실국별 시민참여예산위원회(온예산 분과) 심의 : 7.28.(화)~ 7.30.(목) ○ 본부 주관부서？예산부서 심의 및 실무조정 ’20. 7.27.(월)～ 9. 4.(금) ○ 예산안 조정 회의 ’20. 9. 7.(월)～ 9. 21(월) - 예산안 1차 조정회의(부본부장 주관) ’20. 9. 7.(월)~9. 11.(금) - 예산안 2차 조정회의(본부장 주관) ’20. 9.14.(월)~9. 18.(금) - 예산안 최종 조정회의(본부장 주관) ’20. 9.21.(월) ※ 추석연휴 : 9.30.(수)～10. 4.(일) ○ 예산안 실·본부·국 조정회의 ’20. 9.23.(수)~ 9.29.(화) ○ 행정1·2부시장 주재 조정회의 ’20.10. 7.(수)～10.12.(월) ○ 시장 예산안 1차 보고 및 조정회의 개최 ’20.10.14.(수)～10.20.(화) ○ 2021 예산(안) 시장 제출 ’20.10.23(금) ○ 2021 예산(안) 시의회 제출 ’20.10.26.(월)~11. 2.(월) 한 - 예결위 워크숍 ’20.10.26.(월)~10.27.(화) - 정례회 의장단 등 조찬간담회 ’20.10.30.(금) - 기자설명회 및 예산(안) 제출 ’20.11.2.(월) ○ 2021 예산(안) 시의회 심의 및 의결 ’20.11. 2.(월)~12.16.(수) - 회계연도 개시 15일 전까지 의결 ※ 시의회 정례회 : 11. 2.(월)～12. 22.(화), 51일간 【참고자료】 ？？ 예산편성 요구 전 사전절차 이행 목록 구분 사 전 절 차 의 회 동의여부 관련근거 주관부서 법 정 지방재정투자심사 - - 지방재정법 제37조 재정균형발전 담당관 중기지방재정계획 - - 지방재정법 제33조 예산담당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자산관리과 지방보조사업심의 -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재정균형발전 담당관 출자·출연 동의 - 지방재정법 제18조 실？본부？국 법 정 외 민간위탁 동의 -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조직담당관 학술용역심의 - - 서울시 학술용역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직담당관 기술용역심의 - - 기술용역심사계획(시장방침) 기술심사담당관 정보화타당성예비심사 - -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정보시스템담당관 시민 참여 민？관예산협의회 의견수렴 - - 서울시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실？본부？국 【시의회 사전동의 확행】- 11월 정례회 이전에 완료(8월 임시회 상정 필요) ？ 공유재산 관리계획(행정자치위원회) - 대상 : 건당 20억원 이상 취득？처분, 6,000㎡이상 취득, 5,000㎡ 이상 처분 - 절차 : 공유재산심의 → 시의회 동의 → 예산안 심의？의결 ？ 민간위탁 동의안(소관 상임위) - 대상 : ’21년 신규 위탁사무, 재위탁？재계약 연속 7년이 경과한 후 최초 도래 - 절차 : 민간위탁 심의 → 시의회 동의 → 예산안 심의？의결 ※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 제？개정안(소관 상임위) ？？ 시의회 동의 요구 사안은 ’20. 11월 정례회 이전에 완료 붙임1 상수도 주요사업 _ 평가대상 사업현황(안) 연번 사 업 분 야 사 업 명 총괄부서 1 주요 2 주요 M B 경영 3 주요 M 4 M B 5 주요 6 주요 7 주요 8 주요 B 9 주요 M B 경영 10 11 주요 M 12 주요 13 주요 M ※ 주요 ‘20 주요업무계획, M 마스터플랜, B BSC(성과평가), 경영 경영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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