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15239 결재일자 2020. 1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단추진팀장 물재생시설과장 김경택 박성제 12/15 윤창진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등기 계획 2020. 12. 물순환안전국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등기 계획 「서울물재생시설공단」설립 마지막 단계인 설립등기를 전문 법무사에게 대행하여 공단 설립을 원활하게 마무리하고자 함 ① 관련근거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3조 및 상업등기법 제3조 - 설립등기 신청권자는 공단 이사장이며, 등기 접수일이 공단 설립일임 ○ 지방공기업법 제57조(등기),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4조 - 설립등기 사항을 작성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 ② 등기방법 ○ 법무사사무소 대행 - 최근 서울에너지공사 설립등기를 담당했으며, 기타 경험 및 실적을 고려했을 때 해당 법무사사무소가 대행하기 적합하다고 판단 ○ 대행범위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납부, 설립등기접수 등 전체적인 법률적 절차 처리 ○ 구비서류 - 공단설립 조례 및 정관, 현금출자 인수·인계계약서, 공단 법인인감도장,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 각 임원별 필요 서류 ※ 각 임원별 필요서류 구분 필요서류 비고 상임이사(4명) 1)인감증명서 1부 2)주민등록초본 1부 3)인감도장 4)취임승낙서(개인인감도장 날인) 이사장, 경영기술본부장, 물재생운영본부장, 감사 비상임이사(3명) 당연직 비상임이사(2명) 주민등록초본 1부 물순환안전국장, 재정기획관 ○ 등기절차 - 등록면허세 납부(강남구청) → 설립등기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단위 : 원 공단 출자금 20억 기준 내 용 비 용 비 고 공단 설립비용 등록면허세 4,000,000 출자금의 1000분의2 (지방세법 제28조제1항6호 나) 지방교육세 800,000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20 (지방세법 제151조제1항) 등기신청 수수료 25,000 - 법무사 대행비용 수수료 1,710,000 법무사 보수기준의 법무사 보수표에 따라 산정 부가세 171,000 - 제증명 발급비용 20,000 설립등기 후 등본 및 인감증명 발급비용 제출일당 30,000 - 교통비 50,000 - 총 계 6,806,000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제1항2호(등록면허세의 100분의50 경감)항목이 ’20.1.15.부로 삭제되어 공기업 감면혜택에서 제외됨 ④ 추진일정 ○ 공단임원 임명장 수여식(공기업지원과) ’20.12.15. ○ 설립등기(법무사→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6. ○ 공단 자본금 납부(물재생시설과→공단) ’20.12.24.까지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출범 ’21.1월 붙 임 : 1. 법무사 대행비용 견적서 1부. 2.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임원 명단 1부. 3. 취임승낙서 샘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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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재생시설과-15239

D0000041486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