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문서번호 감사담당관-21911 결재일자 2020. 1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일상감사팀장 감사담당관 김태완 최의수 12/15 강선섭 협 조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0. 12. 감 사 위 원 회 (감사담당관)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Ⅰ 평 가 개 요 ？？ 대 상 : ？？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 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Ⅱ 개정 이유 Ⅲ 주요 개정 내용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액(제9조 제1항 관련) Ⅳ 평가대상 여부 검토 : ？ 시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로 평가대상에 해당함 ？ 자체평가 모형 선택기준 : Ⅴ 평 가 결 과 Ⅵ 결 과 조 치 ⇒ 부패영향평가 의뢰부서()에 ‘’로 통보
21827358
20211012233411
본청
감사담당관-21911
D000004148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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