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전기사업 사업준비기간 연장신청 수리 통보(강남햇빛발전협동조합 태양광발전소) 1. 귀 공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기사업법 제7조(사업의 허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사업허가증)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서 발급한 발전사업허가증에 대한 사업준비기간 연장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음을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전기사업법 제61조에 의한 공사계획(변경)신고 및 공사완료 후에는 전기사업법 제9조(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 의무)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사업개시신고)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신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사업준비기간 내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을 시작하지 않을 시에는 전기사업법 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됨을 알려드리오니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전기사업(발전사업) 변경허가 내용 ○ 허가번호: 구 분 발전소명 신청인 설치장소 시설규모 사업준비기간 나. 행정절차 이행 위반 시, 처분내용 ○ 공사계획 미 신고: 전기사업법 제12조제1항제12호에 의거 허가취소 사유가 됨. ○ 공사계획신고 없이 전기설비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 전기사업법 제106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 벌금 처분됨. ○ 사업개시 미 신고: 전기사업법 제108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됨. 붙임 1. 발전사업 허가증(재발급) 1부. 2. 사업허가 변경신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종건 햇빛발전팀장 정삼모 녹색에너지과장 12/15 김호성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3316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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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녹색에너지과-33160
D000004148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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