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규칙의 상위법령 및 조례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안]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문서번호 감사담당관-21810 결재일자 2020. 12.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이용훈 조청훈 12/14 강선섭 [서울특별시 규칙의 상위법령 및 조례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안]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12. 감 사 위 원 회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규칙의 상위법령 및 조례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안]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상위법령 및 조례 인용조문 정비 등의 변경사항이 미반영된 규칙을 일괄 정비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규칙의 상위법령 및 조례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안？에 대한 부패영향 평가 검토 보고임 Ⅰ 평가개요 ？？ 대 상 ○ 서울특별시 규칙의 상위법령 및 조례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안 ？？ 개정이유 ○ 상위법령 또는 조례를 부적합하게 인용하거나 어려운 한자어를 사용하는 조문 등을 일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 확보 - (정비대상)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등 70건 Ⅱ 주요내용 ○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법령명 및 조항의 변경사항 반영 - 붙임2 참조(총 70건)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 ○ ？서울특별시 규칙의 상위법령 및 조례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안？은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법령명 및 조항 등의 변경사항이 비반영된 규칙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혜부담이나 부담부과, 재량부여 등 부패발생 요인과 무관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 Ⅳ 결과조치 ○ 서울특별시 규칙의 상위법령 및 조례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안 붙임 1. 서울특별시 규칙의 상위법련 및 조례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안 1부. 2. 일괄개정규칙안 정비대상 목록 1부. 끝.
21823110
20210928044351
본청
감사담당관-21810
D0000041477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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