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방재시설부-17446 결재일자 2020. 12.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방재시설과장 방재시설부장 홍민철 김태중 12/10 代김태중 협조 『국회대로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사업(1단계) 건설공사』 하도급관리계획 변경 검토 보고 2020. 12.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 『국회대로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사업(1단계) 건설공사』 하도급관리계획 변경 검토 보고 『국회대로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사업(1단계) 건설공사』와 관련한 하도급관리계획 변경 승인 요청 건에 대한 검토결과임 [관련공문 : 이산 2020-국회대로(건)-364호(2020.12.01.)] Ⅰ 공 사 개 요 ○ 위 치 : 양천구 신월IC ~ 경인2지하차도 Box 시점 ○ 규 모 : 총연장 L=1.22Km, 왕복4차로 지하차도 신설 995m(U-Type 260m, Box-Type 735m) ○ 공사기간 : 2차 ’19. 11.25.~’20.12.31.(총괄’ 18. 8.8.~’22.9.15) ○ 도 급 비 : 70,160백만원(낙찰율 : 81.831%) ○ 시 공 사 : 한신공영(주) 외 1개사 ○ 건설사업관리단 : ㈜이산 외 4개사 Ⅱ 관 련 근 거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 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조달청 시설 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제4조 적격심사 세부절차) ○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제6절 심사 분야별·항목별 심사요령) Ⅲ 보 고 내 용 ？？ 주요내용 ○ 당초 잔여구간 하도급 계약자 삼호개발(주)의 계약포기에 따라 ㈜경동건설로 변경코자하는 하도급관리계획 변경 검토 보고 ？？ 하도급관리계획 변경 요약 공 종 당 초(입찰시) 변 경 비 고 ？？ 하도급관리계획 변경 세부 현황 하수급예정자 하도급할 공사 하수급예정자 계약할금액 (지급자재금액) 비고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비고 구분 상호와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면허종류 (시공능력평가액) 선정 방법 공사 종류 규모 (물량) 금액 (천원) 소재지 도급금액(A) : 65,940,927 도급금액(A') : 70,105,900 당초 합계 ⓐ+ⓑ+ⓒ+ⓓ 하도급비율 (B/A) 변경 합계 ⓐ+ⓑ'+ⓒ+ⓓ'　 하도급비율 (B'/A) ？？ 하도급관리계획 변경 적정성 평가 검토(행자부 예규 제87호 별표6) 세부심사항목 기준(100억이상) 당초(입찰시) 1차변경(중첩구간) 변 경 비고 비율 평점 비율 평점 비율 평점 비율 평점 ① 하도급비율 40%이상 30%이상 4.0 3.0 43.81% 4.0 45.14% 4.0 ② 하도급할 공사의 총금액 대비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 82%이상 82%미만 80%미만 77%미만 4.0 3.0 2.0 1.0 82.50% 4.0 92.22% 4.0 ③ 최근 1년간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10%이상 10%미만 1.0 0.5 10%이상 1.0 10%이상 1.0 92.2% ④ 해당 계약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여부 사용 미사용 3.0 0.0 사용 3.0 사용 3.0 ⑤ 최근 1년 이내 표준하도급 계약서 준수여부 불이행 부당변경 -3.0 -2.0 - - - - 감점 ⑥ 비고란에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제출 20%이상 10%이상 +0.5 +0.2 21% +0.5 21% +0.5 가점 합 계 12.0 12.5 12.5 적 용 12.0 12.0 배점 한도 ？？ 하도급계약 검토 ○ 하도급 계약 현황 구분 상호 및 대표자 계약내용 금 액 비고 원도급자 하도급자 ○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 검토 항목 검토 기준 검토 내용 검토 결과 관련 법규 하도급 계약 통보서 관련 그 외 관련법령, 지침에 따라 제출서류 목록 확인 ㉠ 하도급 통보(승낙)공문 ㉡ 하도급계약 통보서 ㉢ 하도급내역서(원하도급대비표포함) ㉣ 전문건설업 면허증빙서류 면허증, 면허수첩,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시ㆍ국세완납 증명서 ㉤ 건설기술자 관련서류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배치현장표시), 자격증 사본, 건설기술자 지정 신고서 ㉧ 공사이행증권, 국민건강(연금)보험 등 사회보험증 사본 적정 건산법 제29조 ？？ 건설사업관리단 의견 ○ ○ Ⅲ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부터 제출된 검토결과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하도급관리계획 변경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승인통지 및 계약관련 부서에 이를 통보처리 하고자 함. 붙 임 : 하도급관리계획 변경 승인 요청 및 하도급계약 서류 제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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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시설부-17446

D0000041453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