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률 제·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2020. 12. 8.) 1.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팀-1729(2020. 12. 8.)호와 관련입니다. 2. 법제처에서 최근 공포된 법률 중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해온바, 소관부서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관련 조례를 제때에 정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3. 필수조례는 법률에 따라 필수적으로 조례로 규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소관부서에서는 법률 시행일에 맞추어 조례가 시행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시고, 붙임 3의 서식에 따라 입법계획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2년(’21년 실적) 지자체 정부합동평가 지표(필수조례 적기 마련율)에 해당함. □ 최근 공포된 법률 중 조례위임사항(※ 세부내용은 붙임 1 참조) 연번 관련 법령명 시행일자 소관부처 소관부서 필수조례 여부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7항) 2020. 12. 10.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자원순환과 임의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3호) 2020. 12. 10.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자원순환과 필수 3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 2021. 6. 9.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체육정책과 필수 4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 2021. 6. 9.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체육정책과 임의 5 국민체육진흥법 (부칙 제5조) 2021. 6. 9.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체육정책과 참고 6 도로명주소법 (제29조제2항) 2021. 6. 9.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 자치행정과 필수 7 도로명주소법 (부칙 제16조) 2021. 6. 9.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 자치행정과 참고 8 도로명주소법 (제31조) 2021. 6. 9.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 자치행정과 임의 연번 관련 법령명 시행일자 소관부처 소관부서 필수조례 여부 9 소상공인기본법 (제28조제2항) 2021. 6. 9.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소상공인 정책담당관 참고 10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 및 제2항) 2021. 6. 9.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임의 1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제2항) 2021. 6. 9.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 경제정책과 참고 1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 2021. 6. 9. 통일부 (교류협력기획과) 남북협력 담당관 참고 13 건축법 (제80조제2항) 2021. 6. 9.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건축기획과 임의 14 건축법 (부칙 제2조) 2021. 6. 9.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건축기획과 참고 15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제4항) 2021. 6. 9.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공원녹지 정책과 임의 붙임 1. 조례위임사항 통보 목록 1부. 2. 법제처 공문 1부. 3. 자치법규 입법계획 작성서식 1부. 끝. 법무담당관 수신자 자원순환과장,체육정책과장,자치행정과장,소상공인정책담당관,재난대응과장,경제정책과장,남북협력담당관,건축기획과장,공원녹지정책과장 주무관 박태준 법제심사팀장 박인숙 법무담당관 12/09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911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768-8823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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