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예산정책담당관-2517 결재일자 2020. 12. 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분석팀장 예산정책담당관 공도연 정한섭 12/09 남승우 협조 제2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예산·재정 세미나 개최 결과 보고 2020. 12. 서 울 특 별 시 의 회 (예산정책담당관) 제2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예산·재정 세미나 개최 결과 보고 제2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의 효율적인 연구 및 예산재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재정 세미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개최개요 ○ 개최일시 : 총 4회(2020.11.12.~12.2) - 1회차(11.12일), 2회차(11.19일), 3회차(11.26일) : 07:30~09:00(90분) - 4회차(12.2일) : 16:00~19:00(180분) ○ 개최장소 : 의원회관 7-3 회의실 ○ 참 석 : 제2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위원 및 시의원 - 1회차 : 김 경 위원장, 경만선 의원, 김태호 의원, 송명화 의원 등 17명 - 2회차 : 김 경 위원장, 추승우 의원, 김경우 의원, 문장길 의원 등 8명 - 3회차 : 김 경 위원장, 김경우 의원, 이병도 의원, 오현정 의원 등 7명 - 4회차 : 김 경 위원장, 양민규 의원, 전병주 의원, 황인구 의원 등 5명 ○ 내 용 : 서울시 예산 및 지방재정 관련 발표 및 토론 등 ？？ 세부 진행사항 ○ 개최일시 및 회차별 발표주제 구분 일 시 발표 주제 발표자 1회차 11.12(목) 07:30~09:00 서울시 의원이 바라본 서울시？교육청 예산심사 기법과 준비사항 김용석 의원 (서울시 의원) 2회차 11.19(목) 07:30~09:00 ’21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상임위 심사기법 - 의회에서 예산심사시 주요 검토사항- 한태식 수석 (행정자치 수석전문위원) 3회차 11.26(목) 07:30~09:00 ’21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주요 점검사항 세입？세출안 비교점검, 특별회계 점검 등 - 남승우 과장 (예산정책담담관) 4회차 12. 2(수) 16:00~19:00 서울시 민간위탁 분야에 대한 예결산 심사기법 배성기 소장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 세미나 결과 【제1차 : 서울시 의원이 바라본 서울시？교육청 예산심사 기법과 준비사항】(발표 : 김용석 서울시의원) ○ 주요 발표 내용 - 예산편성·심의·의결 과정과 예산회계 결산 및 재무회계 결산 분석, 2020년 4차 추가경정예산안 사업 증감 내역 분석, 예비비 승인 심사 착안사항 검토 등 분석결과 발표 ○ 주요 토의 내용 - 예비비 예산 편성액이 적정한지, 예비비 집행사유와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예비비를 사용하였는지 등 검토가 필요하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사상 유래 없는 추경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변경이 많이 발생하였으므로 예산심의시 세밀한 검토 필요 【제2차 : ’21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상임위 심사기법】 (발표 : 한태식 행정자치 수석전문위원) ○ 주요 발표 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정 분석, 예산집행 및 예비비 분석, 세입추계의 적정성, 주요 신규사업의 사전절차 이행여부, 실국별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별 유사한 사업예산 편성여부, 채무부담행위의 적정성 등 예산 및 결산심사 주요 검토사항에 대한 분석 결과 발표 ○ 주요 토의 내용 - 예산안 설명자료 검토시 사업설명서 자체가 너무 함축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 상세한 내용 설명 등을 포함하는 설명서로 제출 요구 필요 - 장기 계속사업의 경우 당초 계획변경 여부, 변경사유, 당해연도 적정 투자 여부 등을 분석할 필요가 있고, 예산편성 단계에서 사전절차인 정보화 타당성 심사가 진행중임에도 관련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절차 완료 여부 확인 필요 【제3차 : ’21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주요 점검사항】 (발표 : 남승우 예산정책담당관) ○ 주요 발표 내용 - 서울시 12개 특별회계에 대한 2016~2020년 증감 현황 분석, 실·국·본부별 특별회계 세입 현황 및 회계간 전·출입 현황 분석, 2021년 서울시 재정규모와 재정운영 총괄 검토, 코로나 위기대응 2021년 서울시 예산안 및 지방채 발행 등 중점 검토 사항 분석 결과 발표 ○ 주요 토의 내용 -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민생경제 회복 등을 위한 서울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요청되므로 정밀하고 적극적인 21년 지방세수 추계 필요 - 서울시 2020년 524개 주요 재정사업 평가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미흡한 사업 예산삭감 검토가 필요하고, 신규사업 시행과 기존 사업과의 중복여부를 검토하여 엄격한 구조조정 필요 【제4차 : 서울시 민간위탁 분야에 대한 예결산 심사기법】 (발표 : 배성기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소장) ○ 주요 발표 내용 - 민간위탁 행정사무감사 및 예결산 심사기법, 민간위탁 대상 사무 선정기준과 운영예산 적정성 검토, 민간위탁업체 선정 및 계약서 검토, 민간위탁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평가방법과 개선점 등 분석 결과 발표 ○ 주요 토의 내용 - 공유재산 관리를 정부는 캠코를 통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공무원이 관리하는 것 보다는 효율적인 면이 있으므로 서울시도 전문업체를 통한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전문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조직 및 기구 신설 검토 필요 -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감사를 회계·재정 위주로 하고 있는데 민간위탁사업은 비정산 사업에 해당하므로 인센티브나 제재 등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을 위주로 한 감사 필요 ？？ 세미나 사진 붙임 : 발표자료 각 1부(별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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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정책담당관-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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