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예산정책담당관-1467 결재일자 2021. 5.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분석팀장 예산정책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공도연 代장혜리 조도형 05/31 서노원 협 조 입법정책자문관 조완기 서울특별시의회 제3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2021. 5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 제3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제3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활발한 연구 활동을 통해 서울시의회 예산재정 분야 역량 및 재정분권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Ⅰ 위원회 개요 ？？ 근거 및 구성 ○ 근 거 :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구성인원 : 위원장 포함 25명(시의원 15명, 외부전문가 10명) - 시 의원 및 예산·재정관련 학식·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 ○ 구성방법 : 의장 위촉 - 시 의 원 : 부의장 추천의원 각 1명, 교섭단체 대표 추천의원 1명, 상임위원회 추천의원 각 1명,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원 중에서 추천의원 - 외부전문가 : 예산？재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위촉 ○ 위원임기(1년) : ’21. 7. 1 ~ ’22. 6. 30 ？？ 운영 및 기능 ○ 운 영 : 정기회 2회, 임시회 수시 ※ 위원회의 효율적인 활동을 위해 소위원회 설치 ○ 주요기능 - 서울시 및 시교육청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분석·연구 -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의 재정 관련 정책대안에 관한 사항 - 지방재정 확충 및 재정분권에 대한 연구？분석 - 지방재정 관련 법？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 ？？ ’21년 예산 : 59,350천원 (집행액 : 8,900천원, 4.30기준) ※ 2020회계연도 사고이월 예산심의기법 온라인 콘텐츠 제작비용 22백만원 집행완료 Ⅱ 추진계획(안) ？？ 위원회 구성 : 25명(시의원 15명, 외부전문가 10명) ○ 시의원 : 분야별 예산·재정 연구를 위해 상임위원회 배분 고려 구성 ○ 외부전문가 : 행정, 복지, 문화, 도시계획, 안전 등 분야별 예산·재정 전문가로 구성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조례 6조) - 위 원 장 : 1명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 - 부위원장 : 2명 (위원의 동의를 받아 위원장이 지명) ？？ 위원회 운영방안 ○ 운영방식 - 전체회의 : 정기회 및 임시회 개최 · 정기회 : 연 2회 · 임시회 :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소집요구 시 개최 - 소위원회 : 효율적 위원회 활동을 위해 3개 소위원회 구성·운영 · 소위원회별로 소관 분야의 예산·재정 심화 연구 및 토론 실시 · 소위위원회 위원은 소속 상임위(시의원), 전문분야(외부전문가) 등을 고려하여 구성 [소위원회 구성 운영 현황] 연번 구분 소관 상임위 1 제1 소위원회 행정자차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 ,교육위원회 2 제2 소위원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3 제3 소위원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교통위원회 ○ 주요내용 - 시 및 시교육청 예·결산 및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재정 분석·연구 - 지방재정 확충, 재정분권 및 지방재정 관련 법·제도개선 연구 - 예산정책 관련 연구결과 발표 및 논의를 위한 발표회 개최 등 ○ 수당지급 - 지급근거 :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수당 등) - 지급기준 (1회 기준) 구 분 지급기준 비고 참석수당 「서울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준용 150,000원 (2시간 이상 50,000원 추가) ※ 시의원은 참석수당 미지급 발표수당 원고료 市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 기준표를 참조하여 지급 Ⅲ 향후추진일정 ？？ 제3기 위원회 위원 구성 : ’21. 6월 ？？ 제3기 위원회 위촉식 및 전체회의 개최 : ’21. 7월초 ○ 위촉된 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 ○ 제3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 ○ 제3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운영계획 논의 등 ？？ 제3기 위원회 운영 : ’21. 7. 1. ~ ’22. 6. 30. ○ 과제별 연구 실시 및 연구발표회 개최, 워크숍 등 붙임 1. 제2기 위원회 위원 명단 2. 제2기 위원회 운영 실적 3.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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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정책담당관-1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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