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2913 결재일자 2020. 12.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주미 최홍규 12/08 박순규 협 조 「여의도동 23-4 생활숙박시설 신축 관련」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구성·개최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12. .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여의도동 23-4 생활숙박시설 신축 관련」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구성·개최계획 여의도동 23-4 생활숙박시설 신축 건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건축복합민원협의회를 구성·개최하고자 함 ？？ 추진근거 ○ 「건축법」제12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 건축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4번지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용), 특정개발진흥지구, 대공방어협조구역(165m), 건축선 지정(여의대로변3M),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 과밀억제권역, 중점경관관리구역(한강변) ？？ 추진경위 ○ ’20.03.09.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 (조건부 의결) ○ ’20.03.17. 소방 성능위주 심의(예비) 개최 (조건부 의결) ○ ’20.05.12. 건축위원회 심의(보류) ○ ’20.6.10./6.30. 건축 소위원회 자문/재자문 ○ ’20.08.11. 건축위원회 심의(보완 의결) ○ ’20.11.30. 건축허가 접수 ？？ 추진절차 ○ 기준 상 회의를 대면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나, 코로나19 2.5단계 격상에 따라 서면 협의로 대체하고자 함 <일괄협의회 운영 절차(건축법 시행령 제10조)> 건축허가 서류 접수 일괄협의회 구성·개최 계획수립 회의 개최 통보 (허가권자→ 관계기관) 회의 개최 (관계법령에 대한 의견 수렴) 동의여부 제출 (관계기관→ 허가권자) (허가접수 후 10일 이내) (개최 3일전까지) (개최 후 5일 이내) ？？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구성 ○ 건축허가 접수된 건축물의 규모를 고려하여, 각 관련법에 따른 협의 기관·부서를 분야별 37개로 구성 - 건축물안전영향평가, 사전재난영향성검토는 관련법령에 따른 절차 등 이행 후 협의 완료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관련 에너지효율등급인증, 녹색건축 인증은 건축허가 후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한국그린빌딩협회를 통해 본인증 완료 후 사용승인 - 취득세 관련 건축허가 처리 후 세무과에 통보 ○ 협의회 구성 : 총 37개 기관·부서(위원장 : 건축기획과장) 구분 관련 기준 협의사항 ◈ 도시계획 및 건축행정 분야 1 도시계획과 수도권정비계획법 과밀부담금부과, 과밀억제권역, 특정개발진흥지구 관련 사항 2 전략계획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계획조례 지구단위계획(여의도), 중요시설보호지구, 일반상업지역 내 건축 관련 사항 3 도시관리과 경관법, 경관조례 중점경관관리구역 관련 사항 4 도시빛정책과 서울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좋은빛위원회 심의 등 5 민방위담당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대공방어 협조구역 내 높이, 수도방위사령부 협의 사항 등 6 영등포구 (건축과) 건축법 영등포구 건축행정 총괄 및 협의의견 수합 7 영등포구 (가로경관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 설치 계획 8 영등포구 (부동산정보과)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등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부담금 등 ◈ 교통 분야 9 교통정책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사항 계획 반영,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등 10 자전거정책과 자전거이용활성화 법률 자전거 주차장 설치계획 등 11 영등포구 (주차문화과) 주차장법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등 12 영등포구 (교통행정과) 자전거이용활성화 법률 자전거 주차장 관리 등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등 13 영등포구 (재무과) 도로법 차량 진출입시설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 등 ◈ 문화 분야 14 디자인정책과 문화예술진흥법 미술장식품 설치 계획 등 ◈ 환경 분야 15 대기정책과 실내공기질 관리법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련 환기설비 등 16 물순환정책과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강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관련 지하수법 유출지하수의 이용 등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빗물이용시설 설치 등 17 영등포구 (환경과) 대기환경보전법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신고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건설폐기물 처리 계획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건축허가 동의 18 영등포구 (청소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공중화장실 설치 등 폐기물관리법 생활폐기물 처리 등 ◈ 도로 분야 19 영등포구 (도로과) 도로법 도로포장, 안전시설, 굴착복구 등 20 영등포구 (가로경관과) 도로법 공사 중 임시 도로점용허가 등 ◈ 구조안전 분야 21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법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 하수 분야 22 물재생계획과 하수도법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배수설비의 설치 등 23 물재생시설과 하수도법 개인하수처리시설, 정화조 관련 사항 24 영등포구 (치수과) 하수도법 개인하수처리시설, 배수설비의 설치,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등 ◈ 녹지조성 분야 25 조경과 건축법, 국토부고시(조경기준), 녹색건축조성지원법 조경계획, 생태면적률 등 26 영등포구 (푸른도시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서울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가로수 조성 관련 사항 ◈ 사회복지 분야 27 장애인 자립지원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 소방 분야 28 시설안전과 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수립 등 29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성능위주설계 조치계획 사항 30 영등포구 (소방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건축허가 동의, 소방시설 설치 적합여부 등 ◈ 설비 분야 31 남부수도사업소 수도법 급수시설 설치계획 적정 여부 등 32 서울도시가스 도시가스사업법 가스공급시설 설치 공사 등 33 지역난방공사 집단에너지사업법 지역난방 공급 등 34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 전기사업법 지중전선로 설치 적정 여부 등 35 한국통신공사 (KT플라자 여의도점) 정보통신공사업법 정보통신설비 설치 적정 여부 등 36 한국환경건축연구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에너지 절약 계획서 37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법 항공장애 표시 등 설치 적정 여부 등 ？？ 향후계획 ○ `20.12.11. : 서면 회의개최 통보 및 동의여부 제출 요청 (서울시 건축기획과 → 유관 기관·부서) ○ `20.12.18. : 유관 기관·부서 동의여부 제출 (유관 기관·부서 → 서울시 건축기획과) ○ `20.12월 말 : 유관부서 의견 통보 및 조치계획 작성 요청 (서울시 → 건축주) 붙임 의견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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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건축기획과-22913

D0000041425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