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갈등조정담당관-9934 결재일자 2020. 12. 8. 공개여부 부분공개(5,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갈등조정팀장 갈등조정담당관 도효지 윤병수 12/08 홍수정 협조 「2020년 서울시민 공공갈등 인식조사」최종 결과보고 2020. 12.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2020년 서울시민 공공갈등 인식조사」최종 결과보고 서울시민 공공갈등 인식조사 추이를 분석하고, 향후 시정운영 방향에 반영하고자,「2020년 서울시민 공공갈등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최종 보고 개요 ？ 일 시 : 2020.12.8.(화), 10:00~11:00 ？ 회의방식 : 구글 미트 화상회의 ？ 참 석 자 : 5명 - 용역사(1) : - 서울시(3) : 갈등조정담당관, 갈등조정팀장, 담당자 용 역 개 요 ？ 용 역 명 : 2020 서울시민 공공갈등 인식조사 ？ 용역기간 : ’20.11.10~’20.12.9 ？ 용역업체 : ？ 계약금액 : ？ 조사개요 - 조사제목 : 2020 서울시민 공공갈등 인식 조사 - 설문기간 : ’20년 11월 25일(수) ~２７일(금) - 조사방법 : 전화조사(유선+무선 RDD), - 조사대상 : 만19세이상 서울시민 1,000명 - 표본추출 : 성별·연령별·지역별 비례할당 및 체계적 추출법 - 주요 조사내용 · 우리사회 갈등 상황에 대한 인식 ·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 상황에 대한 인식 ？？ 주요 결과 우리사회 공공갈등에 대한 인식 ？ 최근 1년 동안 우리나라 갈등 정도 - ‘갈등이 있다’ 응답률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17년 78.0%→’18년 82.3%→’19년 82.3%→’20년 86.0%) - 전년에 이어 서울시민 10명 중 6명이 ‘매우 갈등이 심하다’ 고 응답. ？ 최근 1년 동안 갈등경험 및 정도 - ‘주변사람들과 갈등경험이 있다’ 응답률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17년 30.9%→’18년 30.6%→’19년 29.1%→’20년 28.9%) - ’공공기관과 갈등 경험이 있다‘ 응답률도 감소 추세(‘18년 18.0%→‘19년 16.1%→’20년 13.6%) 특히 전년도는 도심권, 자영업, 전문직/관리직 응답률이 높았던데 반해, 올해는 도심권, 무직/기타에서 갈등경험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공공갈등 발생의 주요 원인 - ‘정부불신 등 전반적인 사회신뢰부족’으로 보는 응답률이 가장 높지만, 전년대비 감소(’19년 46.6%→ ’20년 42.3%) - ‘중앙정부/자치단체의 일방적인 공공정책 추진’ 응답률이 꾸준히 증가(’17년 19.1%→’18년 23.7%→’19년 28.7%→’20년 33.1%) - 공공갈등 발생 원인을 여전히 제도적 차원이 아닌 신뢰나 소통 의식적 차원으로 보고 있음. ？ 사회갈등 및 집회/시위에 대한 인식 - ‘사회갈등을 유발한다 해도 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에 대한 동의 수준(71.6%)이 가장 높았고, - ‘갈등은 필수불가결한 것이며, 갈등을 통해 사회가 발전한다’ 에 대해서도 55.6%가 동의한 반면, - ‘우리사회 갈등은 사회구조적 문제보다 개인 의식/성향의 문제가 크다’는 주장에 37.7%로 상대적으로 낯게 응답. 사회갈등을 사회구조적문제로 보고 있음. - 집회/시위에 대해서 전년과 동일하게 의견이 엇갈림. 서울시 공공갈등에 대한 인식 ？ 서울시 공공갈등 전반적 심각성 인식 - 서울시 공공갈등 심각수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17년 45.8%→’18년 54.6%→’19년 57.4%→’20년 60.9%) - 전년과 동일 60대 이상, 동남권, 주부에서 응답률이 가장 높았음 ？ 서울시 공공갈등 분야별 심각성 - 최근4년간 주택>경제>교육>환경 순 갈등 심각성 인식정도가 높았음. - 특히 ‘경제분야’의 심각도 평균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17년 3.91점→’18년 4.04점→’19년 4.09점→’20년 4.11점)인 반면, - ‘복지분야’와 ‘안전분야’는 감소세를 보임. ？ 주민기피시설 건설로 인한 갈등에 대한 서울시 대응 방안 - ‘지역 주민의 피해가 있다면, 계획을 재검토하고 충분한 대책을 마련한 후 추진해야 한다’ 응답률이 꾸준히 증가(’17년 64.4%→’18년 66.3%→’19년 68.3%→’20년 73.2%) - ‘일부의 피해와 반발이 있어도 다수의 시민을 위해 추진해야 한다’(26.8%)보다 두배 이상 높음. 이해당사자와의 협의를 더 중요하게 보고 있음. 서울시 공공갈등 해결방안 ？ 공공갈등 발생시, 가장 바람직한 갈등해결방법 - ‘갈등 전문가나 기관 등 제3자를 통해 조정과 화해 시도’에 대한 응답률이 감소 추세를 보이다 증가(’17년 55.2%→’18년 52.7%→’19년 48.9%→’20년 59.3%) - 상승세를 보이던 ‘끝까지 대화를 통한 해결’ 응답률이 감소 (’17년 22.5%→’18년 26.8%→’19년 32.5%→’20년 21.6%) ？ 서울시 갈등예방 및 해결을 위한 중첨 사업 추진 방향 - ‘이해당사자 의견수렴’(47.8%)> ‘갈등예방에 주력’(39.3%)> 맞춤형 갈등조정(32.6%) ※’19년 : ‘갈등예방에 주력’(46.6%)>‘이해당사자 의견 수렴’(45.9%)>조례 등 제도마련(31.1%) - 최근4년간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서울시의 중점 추진방안에 대한 경향은 비슷했으나, ‘정책 수립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가 꾸준히 증가(’17년 34.7%→’18년 40.9%→’19년 45.9%→’20년 47.8%) 이웃분쟁 주민자율조정가 ？ ‘주민자율조정가’의 중요한 역할 - ‘자율적 분쟁해결 주도’(43.2%) > ‘생활분쟁 실태조사’(19.0%) > 주미협약안 제정(18.4%) ？ ‘주민자율조정가’ 활동의 영향 - 주민자율조정가의 활동이 이웃사회 신뢰회복과 마을 공동체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53.2% - ‘도움이 된다’는 비율은 여성, 50대, 서남권에서 특히 높았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도심권, 관리직/전문직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향후 추진일정 ？ 용역 준공 .........................................................12월9일 붙임: 최종보고서 1부. 끝.

21779068

20210928053609

본청

갈등조정담당관-9934

D0000041425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