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지관리과-21325 결재일자 2020. 12. 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동산관리팀장 토지관리과장 박준성 최승호 12/08 代이계문 공인중개사 행정처분(자격정지) 계획 2020. 12.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공인중개사 행정처분(자격정지) 계획 「공인중개사법」제25조제4항 및 제26조제2항을 위반한 소속공인중개사 에 대하여 같은 법 제36조 제1항제4,5호에 따라 행정처분(자격정지)를 하고자 함. - 소속공인중개사 법령 위반사항 통보(강서구 부동산정보과-19286, 2020. 9. 18.) ？ 대상자 및 사무소 현황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자격번호 주소 사무소현황 ？ 사건경위 ○ 2020. 6. 26. :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 ⇒ 소속공인중개사 서명·날인 누락 ○ 2020. 9. 18. : 개업(소속)공인중개사 법령 위반사항 통보(강서구청장 → 서울시 토지관리과) ○ : 업무정지(3개월) 처분(강서구청장) ？ 검토내용 ○ ○ . ？ 향후계획 ○ 행정절차법에 따라 의견제출 절차이행 및 처분 ○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처분 결과 국토부 및 각 시·도, 자치구 통보 붙임 1. 진정서 1부. 2. 공인중개사 진술서 각1부. 3. 등록관청 검토결과보고서(강서구) 1부. 끝.
21773344
20210928053609
본청
토지관리과-21325
D000004143212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