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6331 결재일자 2020. 12. 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비자보호팀장 공정경제담당관 김석용 문주택 12/07 박주선 특수판매업체 집합금지 송달 및 이행실태 일제점검 계획 2020. 12. 공정경제담당관 -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른 - 특수판매업체 집합금지 송달 및 이행실태 일제점검 계획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일 400~500명대의 감염 확산세 지속으로, 정부에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12.8 0시)에 따라 집합금지 조치된 특수판매업체(다단계·후원방문·방문판매)에 대한 이행실태 일제점검 계획임 ？？ 중점 관리대상 : 총 430개소 (다단계 136, 후원방문 294) < 대상시설 총 현황 > 구분 계 다단계 후원방문 방문판매 대상개소 3,075 106 683 2,86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①항 및 ③항 -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의 주소... 또는 전자우편주소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 이 경우 송달받을 자는 송달받을 전자우편주소 등을 지정 ？？ 다단계·후원방문판매는 市, 방문판매는 區 자체 점검 ？？ 市 일제점검 개요 ※ 區는 별도 점검계획에 따라 실시 후 결과 제출 (12.14 오전까지) ○ 기 간 : ’20. 12. 8 ~ 12. 11 (4일간) ○ 점검내용 - 특수판매업체 ‘집합금지 통보문’ 전달 및 수령확인 (점검표) - 특수판매업체 집합금지 이행실태 등 점검병행 (점검표) ？？ 행 정 사 항 ○ 점검자는 필히 마스크 착용 후 점검, 감염예방 철저 ○ 점검자는 점검결과를 18시 전까지 집계담당에게 제출 ○ 점검자 출장비 지급을 위한 메모보고는 일제점검 결과 보고로 대체 붙임 1. 특수판매업체 집합금지 통보문(안) 1부 2. 점검표 1부 3. 점검대상 업체 1부 (별도첨부). 끝.
21771515
20210928061821
본청
공정경제담당관-26331
D000004141772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