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문화예술과-16781 결재일자 2020. 12.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술교육팀장 문화예술과장 전선미 조기동 12/07 김인숙 협 조 2020 서울시 문화예술교육분야 보조금 · 위탁 지원사업 및 지도점검 결과 2020. 12. 문 화 본 부 (문화예술과) 2020 서울시 문화예술교육분야 보조금 · 위탁 지원사업 지도점검 결과 사업의 투명성 확보 및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실시한「2020 서울시 문화예술분야 보조금 지원 및 위탁 사업」현장 지도점검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림 ？？ 추진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및 제36조(검사) ○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및 제31조(감독)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등)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지도·점검) ○ 2020 서울시 문화예술 분야 보조금 및 위탁 지원사업 및 지도점검 계획 (문화예술과-15490, ’20.11.10.)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20.11.17. ~ 12.1 (기간 중 1회) ○ 점검방법 : 수탁기관 방문 점검표에 의거 점검 ○ 점검내용 - 사업계획 이행여부에 관한 사항 -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등 보조금 사용에 관한 사항 - 보조금 통장 확인(입출금내역), 통장명의(법인) 적정여부 등 보조금 관리 사항 - 지출사항의 보조금관리시스템 적정 등록여부 - 영수증 첨부 적정성 및 누락사항 확인 등 정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및 사용원칙 위반 여부 - 사업 업무분장에 따른 적정임금 지급 여부 ？？ 사업현황 ○ 보조금 지원사업 : 6개 사업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외 5개 사업) ○ 위탁사업 : 3개 사업 (저소득층 예술영재 교육지원 외 2개 사업) ○ 지 원 액 : 28,666백만원 (국비 17,686백만원) - 보조금 지원사업 27,866백만원(국비 17,686) / 위탁사업 800백만원 ○ 지원내용 : 문화예술분야 사업비 지원 ○ 집행기간 : 2020. 1 ~ 12월 ？？ 점검결과 ○ 점검총괄 : 예술교육팀장 ○ 점검조 : 예술교육팀 담당 주무관(팀장) 2(1)인 1조 연번 사 업 명 (위탁(수행) 기관) 점 검 결 과 점검일 비고 (예산과목) 1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 ((사)한국국악협회) 11.17 민간경상보조 2 저소득층 예술영재 교육지원(음악) 건국대산학협력단 11.19 민간 위탁금 3 저소득층 예술영재 교육지원(음악) 숙명여대산학협력단 11.24 민간 위탁금 4 저소득층 예술영재 교육지원(미술) 한양대산학협력단 11.25 민간 위탁금 5 장애청소년 미술교육 지원 한양대산학협력단 11.25 민간경상보조 6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재)서울문화재단 11.27 민간경상보조 7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 -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지원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재)서울문화재단 12.1. 민간경상보조 8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 (재)서울문화재단 12.1. 공기관에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9 유아문화예술 교육지원 (재)서울문화재단 12.1. ○ 점검결과 총괄 ？？ 조치사항 ○ 미비사항 현장 교육 및 점검결과 지적사항 서울시보조금 시스템 상 즉시 보완요청 붙 임 : 사업별 점검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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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과-16781

D0000041416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