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예술과-16781
결재일자	2020. 12.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술교육팀장		문화예술과장
전선미		조기동		12/07 김인숙
협 조

2020 서울시 문화예술교육분야

보조금 · 위탁 지원사업 및 지도점검 결과

2020. 12.

문 화 본 부

(문화예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 서울시 문화예술교육분야

보조금 · 위탁 지원사업 지도점검 결과

사업의 투명성 확보 및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실시한「2020 서울시 문화예술분야 보조금 지원 및 위탁 사업」현장 지도점검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림

□ 추진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및 제36조(검사)

○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및 제31조(감독)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등)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지도·점검)

○ 2020 서울시 문화예술 분야 보조금 및 위탁 지원사업 및 지도점검 계획 (문화예술과-15490, ’20.11.10.)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20.11.17. ~ 12.1 (기간 중 1회)

○ 점검방법 : 수탁기관 방문 점검표에 의거 점검

○ 점검내용

- 사업계획 이행여부에 관한 사항

-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등 보조금 사용에 관한 사항

- 보조금 통장 확인(입출금내역), 통장명의(법인) 적정여부 등 보조금 관리 사항

- 지출사항의 보조금관리시스템 적정 등록여부

- 영수증 첨부 적정성 및 누락사항 확인 등 정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및 사용원칙 위반 여부

- 사업 업무분장에 따른 적정임금 지급 여부

□ 사업현황

○ 보조금 지원사업 : 6개 사업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외 5개 사업)

○ 위탁사업 : 3개 사업 (저소득층 예술영재 교육지원 외 2개 사업)

○ 지 원 액 : 28,666백만원 (국비 17,686백만원)

- 보조금 지원사업 27,866백만원(국비 17,686) / 위탁사업 800백만원

○ 지원내용 : 문화예술분야 사업비 지원

○ 집행기간 : 2020. 1 ~ 12월

□ 점검결과

○ 점검총괄 : 예술교육팀장

○ 점검조   : 예술교육팀 담당 주무관(팀장) 2(1)인 1조

연번	사 업 명 (위탁(수행) 기관)	점 검 결 과	점검일	비고 (예산과목)
1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 ((사)한국국악협회)	***********************************************************************************************	11.17	민간경상보조
2	저소득층 예술영재 교육지원(음악) 건국대산학협력단	***************************************************************	11.19	민간 위탁금
3	저소득층 예술영재 교육지원(음악) 숙명여대산학협력단	*******************************************************	11.24	민간 위탁금
4	저소득층 예술영재 교육지원(미술) 한양대산학협력단	*******************************************************	11.25	민간 위탁금
5	장애청소년 미술교육 지원 한양대산학협력단	************************************************************	11.25	민간경상보조
6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재)서울문화재단	***************************************************************	11.27	민간경상보조
7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 -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지원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재)서울문화재단	****************************************************************************	12.1.	민간경상보조
8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 (재)서울문화재단	********************** ***********************************************************************	12.1.	공기관에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9	유아문화예술 교육지원 (재)서울문화재단	****************************************************************	12.1.

○ 점검결과 총괄

□ 조치사항

○ 미비사항 현장 교육 및 점검결과 지적사항 서울시보조금 시스템 상 즉시 보완요청

붙 임 : 사업별 점검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