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요금제도과-12089 결재일자 2020. 12.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마태 박재희 장화영 구아미 12/07 백호 협 조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침심의회 상정계획 2020. 12월 (요금관리부)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코자 함 1. 관련 규정 및 개정 사유 2. 주요 개정내용(안) 현 행 개 정 안 전자고지(이메일) 신청(변경, 해지)서 처리기간 즉 시 구 분 □ 신규 □ 변경 □ 해지 수용가 정 보 고 객 번 호 사 용 자 급수설비 소재지 전 화 번 호 신청 내용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제29조제3항에 따라 전자고지 신청(변경,해지) 합니다. E-Mail 서비스 □ 신청 □ 신청안함 E-Mail 서비스 선택 □ E-Mail 청구서 □ E-Mail 청구서+고지서발송 E-Mail 열람인증방식 □ 주민등록번호 뒤7자리 □ 공인인증서 SMS부과내역 알람서비스 □ 신청 □ 신청안함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SMS 수신동의 E-Mail 관 계 사용자의 ○○수도사업소장 귀하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전자고지(이메일 및 휴대전화 등) 신청(변경, 해지)서 처리기간 즉 시 구 분 □ 신규 □ 변경 □ 해지 수용가 정 보 고 객 번 호 사 용 자 급수설비 소재지 전 화 번 호 신청 내용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에 따라 전자고지 신청(변경,해지) 합니다. 고지 방법 (중복 신청 가능) □ 휴대전화(문자, 모바일 앱 등) □ E-Mail □ 종이고지서 신청 ※ 종이고지서 신청 시 전자고지 감면 제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 상·하수도 요금 관련 업무 수행 - 수집항목(개인정보)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E-Mail 주소, 휴대폰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 이용 동의일로부터 전자고지 이용 종료 또는 해지 후 5년 -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 시 전자고지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안함 □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SMS 수신동의 E-Mail 관 계 사용자의 ○○수도사업소장 귀하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3. 관련부서 협의결과 및 향후추진 일정 ？？ 관련부서 협의결과 관계 부서 협의 내용 결 과 비 고 감사담당관 부패영향 평가 원안동의 감사담당관-17750(‘20.10.13.) 여성정책담당관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사항없음 여성정책담당관-16477(‘20.11.02.) 갈등조정담당관 공공갈등 진단 갈등없음 갈등조정담당관-8410(‘20.10.14.) 법무담당관 규제 사전검토 규제없음 법무담당관-16377(‘20.10.22.) 예산담당관 비용추계 검토 비 대 상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제출 ※ 입법예고(’20.10.29. ~ ’20.11.18.) : 의견 없음 법제심사 완료(’20.12.3.) ？？ 향후 추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 12. 28.(월) ○ 규칙안 공포 : ’21. 1. 붙 임 : 1.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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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제도과-12089

D0000041412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