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2082 결재일자 2020. 12.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정책팀장 어르신복지과장 김현중 민선희 12/04 김연주 협조 광림노인전문요양원 기능보강사업 계획변경 검토 보고 2020. 12.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광림노인전문요양원- 기능보강사업 계획변경 검토 보고 광림노인전문요양원에서 요청한 기능보강사업(노후 오수처리시설 개보수 공사) 계획변경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임. ？？ 관련규정 ○ 노인복지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 ○ 2020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 ？？ 검토대상 시설명 사업 유형 사업내용 당초 변경 사업내역 사업비 (천원) 사업내역 사업비 (천원) 광림노인 전문요양원 개보수 노후 오수처리시설 개보수 공사 ○노후 오수처리시설 철거 ○FRP 정화조 설치 ○기존 오수시설 상판 보수 -상판의 덮개와 구조물 철거 및 재설치 -기존 시설의 하부는 계속 사용 ○콘크리트 정화조 설치 -기존 오수시설 유출부 추가 설치 ○소형 FRP 침사조 추가 설치 ○ 2020년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광림노인전문요양원에서 노후 오수처리시설 개보수 공사를 준비 중임. ○ 당초 서울시복지재단 타당성 검토 결과에 따라 요양원 내 노후 오수처리시설을 철거 후 FRP 정화조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춘천시청 하수과에서 재질 특성상 파손되어 정화기능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받았으며, 유출부에 추가로 콘크리트 정화조를 설치해서 정화 기능을 향상하기 위해 계획변경을 신청함. ※ 감액된 공사비()는 반납예정 ？？ 검토결과: 승인 ○ 해당 신청 건의 경우,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사업금액이 조정된 사항으로, ○ FRP재질 특성상 콘크리트보다 파손 가능성이 크다는 춘천시청 하수과 의견 및 제조사의 의견을 종합해볼 때, 기존 노후 오수처리시설을 그대로 사용하고 상판 철거 후 콘크리트 타설 방식은 시설관리 측면에서 더 나은 방식으로 생각되며 보조금 지원사업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사업내용 변경이므로 승인하고자 함. ？？ 향후계획 ○ 기능보강사업 계획변경 승인 통보: 2020. 12월 ○ 광림노인전문요양원 기능보강사업 진행: ~ 2021. 4월 붙임 1. 기능보강 계획변경 승인요청 공문 1부. 2. 기능보강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1부. 3. 도면 및 견적서(기존, 변경)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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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복지과-22082

D0000041405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