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3806 결재일자 2019.9.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정책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현중 민선희 代민선희 배형우 09/24 강병호 협 조 예산1팀장 강진용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 예산변경 계획 2019. 9.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 예산변경 계획 증축시설 개원을 앞둔 시립중랑노인전문요양원의 장비보강과 어르신복지시설 공기청정기 지원 등을 위하여 소요예산 부족분을 예산 변경하여 확보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노인복지법 제45조(비용의 부담), 제47조(비용의 보조) ○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제14조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 2019년 기능보강사업관련 장비(물품) 및 증축관련 필요장비구입 요청 (’19. 8. 1.) ○ 시립중랑노인전문요양원 증축에 따른 장비보강 지원계획(’19. 8. 26.) ○ 시립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타당성 심의 결과보고(’19. 8. 30.) 2 사업개요 <어르신복지시설 공기청정기 지원(정부 추경)> ○ 지원대상: - ※ 기존 공기청정기 설치 희망 시설 801개소 중 공기청정기 미설치 시설 409개소 국비 신청 ○ 지원금액: ○ 지원기준: 복지부 「노인요양시설 등 공기청정기 지원 집행계획(안)」에 따름 - 연면적 및 입소정원을 기준으로 시설별 지원금액 배분 ○ 소요예산: ○ 예산과목 ○ 지원내역 구분 재원구분 개소수 집행금액(천원) 계 국고보조금 시보조금 ※ 관리주체에 따라 구립시설은 자치단체자본보조, 법인·개인시설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예산과목 변경 필요 <시립중랑노인전문요양원 증축에 따른 장비·비품 보강> ○ 증축현황 - 위 치: 서울시 중랑구 양원역로 38 - 공사기간: 2017. 12. ~ 2019. 7. - 사 업 비: - 증축규모: 6개층 수평증축(지하 1층, 지상5층), 연면적 5,514㎡→ 7,700㎡(2,186㎡) - 정원/현원: 165명/165명 ※ 정원 증원 235명(70명 증원) ○ 추가구매 사유 - 시립중랑노인전문요양원은 ’19. 7월 증축이 완료된 시설로 입소 정원 증가에 대한 기능보강사업비 (국·시비 매칭)을 편성했으나 - 증축 후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장비·비품 등 구매가 필요함. ※ 「2019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지침)상 기능보강사업(장비보강)은 정원이 증원된 경우 총 사업비 에 한해서 지원 가능 ○ 소요예산: - 구분 세부내역 추가 소요금액 ○ 예산과목 <시립시설 긴급 기능보강> ○ 긴급기능보강 사유 - 시립시설 9개소 (노인요양시설, 양로시설)에 대해서 태풍 피해, 한파로 인한 보일러 동파 등 대비 필요 - 복지부 기준(국비 매칭)에 따른 공기청정기 지원은 금액이 제한적이어서 실 소요량 대비 부족, 민선7기 공약사업 「어르신생활시설 실내공기 정화시스템 보급」이행을 위해서는 시립시설에 공기청정기 부족분을 추가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소요예산: 구분 세부내역 추가 소요금액(천원) ○ 예산과목 3 예산 변경계획 ？？ 변경내역 ○ 변경금액: ○ 사업명: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 - - - ○ 예산변경 세부내역(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어르신 요양 인프라 구축)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본예산+추경) 부족분 변경요구 변경후 예산현액 세부 통계목 증 감 계 어르신 복지시설 기능보강 ※ ？？ 변경사유 ○ 추경 시, 일부를 구립시설, 법인·개인시설에 지원하기 위해 ○ 붙임 1. 예산변경요구서 1부. 2. 시립중랑노인전문요양원 증축에 따른 장비보강 지원계획 1부. 3. 어르신복지시설 공기청정기 지원 계획 1부. 4. 시립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타당성 심의 결과보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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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복지과-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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