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생활불편신고]기타생활불편[G000010596984]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생활불편신고]기타생활불편[6984] 1.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주택공급과입니다. 2. 민원인께서 요청하신 중랑구 묵동 165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반대 민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3.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저조한 취업률, 경제적 빈곤, 열악한 주거환경 등 우리 청년의 현재를 직시하여 다각도로 청년문제를 고심해 청년들의 살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만19세~39세의 청년·신혼부부(역세권청년주택이 위치하는 해당 지치구에 거주하는자, 대학에 재학중인자 또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자 등)에게 양질의 주택을 저렴하게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국가적 정책과제 입니다. 4. 역세권 청년주택은 용적률 상향을 담보로 사업이 진행되며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용적률 혜택 등은 고스란히 공공기여율로 흡수되어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되어 청년들에게 공급되고 있으며 공공기여외에도 10년 임대의무기간과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 책정, 임대료 상향제한 등 제한을 두어 사업자가 이익을 취하는 것을 제재하고 있습니다. 5. 서울시는 묵동 165번지 역세권청년주택 반대 민원과 관련하여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이 모든 묵동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사항을 만족 시켜드릴수는 없습니다.그러나 서울시와 중랑구는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필수 시설을 도입하여 지역 경제활성화 및 지역 발전의 원동력을 마련하여 현재 침체되어 있는 묵동165번지가 아닌 밝은 이미지로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역세권 청년주택이 만들어 지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6. 또한 주차문제로 인한 교통난 해소를 위해 세대당 주차비율 조정 및 역세권 청년주택 커뮤니티시설 개방으로 지역 주민들이 역세권청년주택 건립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촤선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아울러 2020년 12월 1일 부터 중랑구청에서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열람 공고를 실시함을 알려드리오니 역세권 청년주택 건축계획(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울시와 중랑구는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유채희 청년주택지원팀장 온일근 주택공급과장 12/03 임춘근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1540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293 /전송 02-2133-0751 / ryuchaehe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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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문서번호 주택공급과-15408 생산일자 2020-12-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채희 (02-2133-6293) 관리번호 D000004138566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