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산관리과-13726 결재일자 2020. 12.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재산정보팀장 자산관리과장 손원철 장정훈 12/03 이미경 『2020년 시유재산정밀실태조사 용역』사업 완료보고회 결과 보고 2020. 12. 『2020년 시유재산정밀실태조사 용역』사업 완료보고회 결과 보고 『2020년 시유재산정밀실태조사 용역』사업과 관련, 완료보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결과보고회 개요 ？？ 일 시 : `20. 12. 2. (수) 16:00 ~ 17:00 ？？ 장 소 : 재무국 회의실(서소문청사 1동 10층) ？？ 참 석 자 : 총 9명 - 서 울 시 : 자산관리과장, 재산정보팀장, 도로계획과 주무관 등 5명 - 용역업체 : 사업수행업체 PM 등 4명 ？？ 주요내용 - 과업목적, 대상과 범위, 과업별 사업수행 내용 보고 - 매각가능/불가현황, 무단점유, 적정관리방안 마련 등 ？？ 진행순서 시 간 소요시간 주 요 내 용 비 고 16:00～16:05 5분 ？ 개회 사회자 16:05～16:25 20분 ？ 사업 결과보고(PT) 사업수행PM 16:25～16:50 25분 ？ 질의응답(자유토론) 참석자 16:50～17:00 10분 ？ 과장님 말씀 과장님 2 주요 토론내용 ？？ 정밀실태조사용역 성과품인 대상지(실태조사서) 변경 여부 - 당초 과업은 202건이었으나, 최종 217건 완료하고 실태조사서 작성 180건 - 실태조사서 대상이 아닌 37건은 당초 목적대로 도로로 사용하여 실태조사서를 작성 안함. ※ 지적측량 수수료는 공시지가 및 면적에 따라 다르므로 대상건수 변경 ？？ 정밀실태조사 시 수행업체(LX)의 어려운 점 및 건의사항 등 - 이번 용역은 조사대상구역(구로구, 관악구, 금천구), 시유재산 중 공공용재산(도로)이라는 한정된 대상으로 무단점유 및 매각 가능재산을 측량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음 - 서울시 전지역 및 공공용재산(도로, 구거, 하천 등)으로 일제 조사 후에는 변동 재산만 조사하면 되므로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 관리를 하게 되고 무단점유자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으므로 전체 재산관리에 효과적일 것임. ？？ 정밀실태조사결과 향후 처리절차 - 정밀실태조사 결과(성과품)를 재산관리관한테 통보하면 재산관리관이 무단점유 의심재산, 매각가능 재산 등 충분한 자료 검토를 통해 원상복구, 변상금부과, 매각 등 후속절차 진행 ？？ 당부 사항 - 신규 무단점유, 매각가능 재산 자료에 대하여 재확인 절차를 거쳐 변상금 부과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람. - 남은 기간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담당팀장 및 직원께서는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미흡한 부분을 보완 및 용역사업 결과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 보고회 사진 3 향후계획 ？？ 준공서 및 검수처리 : ‘20.12.11. ~ 12.17. ？？ 용역 최종결과보고 및 후속조치 방안마련 : ‘21. 1월초 붙임 1. 완료보고회 참석자 명단 1부. 2. 완료보고회 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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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과-13726

D00000413928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