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20.12.2.-3) 1.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25490(2020.12.2)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기한 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법안목록”의 실·국·본부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연번 법 령 명 비 고 1 (조명희 의원)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생교육국 2 내수면 가두리 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내수면 가두리 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안 3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4 (김민기 의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교통실 5 (이용우 의원) 기업구조조정투자 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6 (송재호 의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박대수의원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8 (이용우 의원)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9 (이용 의원)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본부 10 (이용우 의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1 (이용우 의원) 상공회의소법 일부개정법률안 12 (이용우 의원)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계획국 13 (강기윤 의원)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민건강국 14 (이용우 의원)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5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안 16 (민형배 의원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정책실 17 (송기헌 의원)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18 (이소영 의원) 지속가능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9 (조태용 의원)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 (송기헌 의원)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1 (송언석 의원)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2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 의원) 주택건축본부 24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도시교통실 2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 의원) <법령 제개정안 목록> 붙임 1.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행정안전부 공문 1부. 3. 타 부처 법령 요약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사01-41,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전명원 규제개혁팀장 고경인 법무담당관 12/03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880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7 /전송 02-2133-0821 / cgenius@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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