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18792 결재일자 2020. 12. 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학협력팀장 경제정책과장 권혁률 박지은 12/02 정영준 협 조 민간위탁사무 및 대행사무 지도점검 계획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확보지원) 2020. 12. 민간위탁 및 대행사무 지도점검 계획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확보지원)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확보지원 사업 민간위탁 에 대한 ’20년도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탁 사무의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기하고 향후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Ⅰ 점검 개요 ？？ 추진근거 ？ 민간위탁(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확보지원)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등) -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확보·지원사업에 관한 협약서 제14조(’19.1.1.) ？？ 대상사무 : 서울시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확보·지원사업 ？？ 대상기관 : 서울산업진흥원(대표 장영승) 내 서울지식재산센터 ？？ 점검일시 : ’20. 12. 8.(화) 14:00~18:00 ？？ 점검인원 : 2명 ？ Ⅱ 점검내용 및 조치 ？？ 민간위탁업무 주요 점검사항 ？ 수탁기관 의무 이행사항 - 위탁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비용 등의 부당징수 -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의 사용 여부 -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재위탁 여부 ？ 계약(협약) 내용 준수여부 - 위탁사무 운영 내용, 위탁 조건 등 이행여부 - 근로자 복무 관리 : 근로자 급여 지급, 복지현황, 처우개선 노력도 등 - 예산？회계 적정 집행 실태 등 : 사업비 집행？관리 현황 조사 - 물품 관리 실태 : 민간위탁 재산에 대한 재물조사 병행 실시 - 이전의 시정조치 등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 시설물 안전 관리 및 비상대책 등 - 시설 및 위탁 사무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현장의견 수렴(만족도 조사결과 등) - 기타 관계 법령, 조례 등 근거 규정 위반 여부 등 위탁사무 처리 전반에 관한 사항 점검 ？ 사무편람 비치 및 적정 운영 여부 - 수탁사무 처리기간？과정？기준 등을 명시한 사무편람 작성？비치 여부(조례 제17조) - 사무편람 규정에 따른 사무의 적정 운영 여부 등 ？ 전산시스템(예산 지원) 활용 현황 - 예산 집행내역(계좌이체, 카드사용 등) 열람·표본 확인 - 전산시스템 사용에 따른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 확인 ？？ 지도점검 결과 조치 ？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필요한 조치 실시 -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 - 부적정 집행의 경우 환수 등의 조치 -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부진원인 분석 및 대책마련 ※ 수탁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시 위탁 취소 ☞ 단, 시정조치 또는 위탁을 취소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 의견진술 기회 부여 Ⅲ 행정사항 ？ 수탁기관에 점검기간 및 계획 사전 고지(유선) 및 공문통보 ？ 점검결과 보고 및 조치 통보 : ’20. 12월초 - 지도점검결과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 수탁기관에 시정조치 요구 통보 ？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완료 : ’20. 12월중 붙임 민간위탁 지도？점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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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62714
본청
경제정책과-18792
D000004137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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