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18792
결재일자	2020. 12. 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학협력팀장		경제정책과장
권혁률		박지은		12/02 정영준
협 조

민간위탁사무 및 대행사무 지도점검 계획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확보지원)

2020. 12.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민간위탁 및 대행사무 지도점검 계획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확보지원)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확보지원 사업 민간위탁 에 대한 ’20년도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탁 사무의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기하고 향후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Ⅰ		점검 개요

□ 추진근거

❍ 민간위탁(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확보지원)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등)

-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확보·지원사업에 관한 협약서 제14조(’19.1.1.)

□ 대상사무 : 서울시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확보·지원사업

□ 대상기관 : 서울산업진흥원(대표 장영승) 내 서울지식재산센터

□ 점검일시 : ’20. 12. 8.(화) 14:00~18:00

□ 점검인원 :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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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점검내용 및 조치

□ 민간위탁업무 주요 점검사항

❍ 수탁기관 의무 이행사항

- 위탁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비용 등의 부당징수

-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의 사용 여부

-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재위탁 여부

❍ 계약(협약) 내용 준수여부

- 위탁사무 운영 내용, 위탁 조건 등 이행여부

- 근로자 복무 관리 : 근로자 급여 지급, 복지현황, 처우개선 노력도 등

- 예산‧회계 적정 집행 실태 등 : 사업비 집행․관리 현황 조사

- 물품 관리 실태 : 민간위탁 재산에 대한 재물조사 병행 실시

- 이전의 시정조치 등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 시설물 안전 관리 및 비상대책 등

- 시설 및 위탁 사무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현장의견 수렴(만족도 조사결과 등)

- 기타 관계 법령, 조례 등 근거 규정 위반 여부 등 위탁사무 처리 전반에  관한 사항 점검

❍ 사무편람 비치 및 적정 운영 여부

- 수탁사무 처리기간‧과정‧기준 등을 명시한 사무편람 작성‧비치 여부(조례 제17조)

- 사무편람 규정에 따른 사무의 적정 운영 여부 등

❍ 전산시스템(예산 지원) 활용 현황

- 예산 집행내역(계좌이체, 카드사용 등) 열람·표본 확인

- 전산시스템 사용에 따른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 확인

□ 지도점검 결과 조치

❍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필요한 조치 실시

-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

- 부적정 집행의 경우 환수 등의 조치

-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부진원인 분석 및 대책마련

※ 수탁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시 위탁 취소

☞ 단, 시정조치 또는 위탁을 취소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 의견진술 기회 부여

Ⅲ		행정사항

❍ 수탁기관에 점검기간 및 계획 사전 고지(유선) 및 공문통보

❍ 점검결과 보고 및 조치 통보 : ’20. 12월초

- 지도점검결과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 수탁기관에 시정조치 요구 통보

❍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완료 : ’20. 12월중

붙임  민간위탁 지도․점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