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행정안전부 지자체 합동평가 평가지표 규제개선 과제 통보 1.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1185(2020.11.26.)호와 관련입니다. 2. 2022년 지자체 합동평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평가지표인 「지자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조례·규칙) 개선율」평가대상 개선과제를 송부(붙임 3)하오니 개선과제에 대한 수용 여부를 붙임 2 양식에 작성하여 2020. 12. 10.(목)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평가지표 관련 설명자료 1부. 2. 작성양식(엑셀) 1부. 3. ’20년 공정위 자체발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1부. 4. 공정거래위원회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건축기획과장,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서구1-25(규제개혁 담당 부서) 주무관 이용호 규제개혁팀장 고경인 법무담당관 12/02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864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3 /전송 02)768-8823 / icaruszero@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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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6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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