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13643 결재일자 2020. 12. 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하도급호민관 하도급감사팀장 안전감사담당관 김범석 이동욱 12/01 강선섭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 접수번호 14 담당 호민관 김 범 석 신 청 인 상담일시 2020. 07. 30. 상담내용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 접 수 번 호 접 수 일 회 신 일 담당 호민관 No. 14 2020.07.30. 2020.07.30. 김 범 석 신 청 인 성 명 기관(소속) 상담방법 조치사항 안내종결 상담 사항 ？？ 질의 사항 ○ 준공 이후 하도급업체에서 장비대금을 체불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해결방안 ？？ 검토 의견 ○ ○ 위 검토 내용은 주어진 사실관계를 토대로한 호민관의 견해이므로 법원 등 기관의 판단은 다를 수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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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64655
본청
안전감사담당관-13643
D0000041360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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