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안전과-16021 결재일자 2020. 12.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시설안전정책팀장 시설안전과장 윤여민 안순봉 12/01 임인구 협조 2020년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사업 점검결과 2020. 12. 안전총괄실 (시설안전과) 2020년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 사업 점검결과 2020년도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 사업에 대하여 추진 현황, 보조금 집행 적정성 등의 중간 점검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추진개요 ？？ 실시근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8조(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등)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31조(감독 등) ？？ 점검개요 ？ 점검대상 : 17개 자치구 32개 사업 ？ 사 업 비 : ？ 점검기간 : ’20. 10. 19.(수) ~ 11. 18.(금), 7일간 ？ 점 검 자 : 시설안전과 직원 1명(윤여민 주무관) ？ 점검내용 : 사업관리, 회계관리, 주민참여, 민원？홍보사항 등 ※ 점검 세부내용 ① 사업관리 : 사업계획, 추진 및 공정관리, 집행관리, 변경 및 준공 - 추진계획 수립 및 실적 공정관리 현황(설계, 발주, 착공, 준공 등) ② 회계관리 : 보조금 관리, 보조금 사용, 계약관리 - 보조금 관련규정 준수 및 세입·세출 예산편성 등 절차 적정성 여부 ③ 주민참여 : 주민의견 수렴, 동의서 징구 등 참여실적 - 주민설명회/의견조회 여부 등 ④ 민원사항 : 민원대응 및 해결사항 - 민원발생 원인조사 및 해결과정 확인 등 Ⅱ 점검결과 ？？ 총 평 ◎ 사업추진 자치구는 보조금 세입·세출예산 편성 및 계약방법, 집행절차 등에 대한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있었고 ？？ 사업추진 관련 실행계획 수립, 안전진단, 설계, 공정관리 등 절차를 규정대로 이행하고 있었음 ◎ 서울시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 실시로 시민에게 좋은 시정으로 평가 ？？ 자치구 안전취약시설에 대한 긴급안전조치에 시 예산으로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좋은 시정으로 평가되고 있음 ？？「더 안전시민모임」의 시설안전 사각지대 발굴을 통한 “서울시 지원 사업”으로 ‘안전서울’ 시정에 대한 만족도 증가 ◎ 다만, 의 경우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며, - 향후 주민 합의 및 절차 검토를 통하여 집행토록 조치할 예정임 ？？ 주요 점검결과 ？ 보조금 세입·세출예산 편성 적정 - 예산과목 : 지방자치단체자본보조금(시) → 시설비(구) 편성 ？ 보조금 예산 집행절차 준수 - 구별 계약/사업부서의 업무구분에 따라 계약 및 지출 - 전자공개 수의계약 및 연간단가계약을 통한 신속한 사업비 집행 ？ 추진계획, 발주, 공정, 감독, 준공 등 사업관리 적정 ？ 집행잔액 : - 집행잔액은 대부분 낙찰차액, 공사추진중 사업은 현재로는 집행잔액 예측불가 ？ 사업추진 부진 사례 구 분 사업명 내 용 비 고 동 작 ？ 사업추진 우수 사례 구 분 사업명 내 용 비 고 종 로 노 원 양 천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21년 추진계획 수립시 검토·반영 문제점 개선방안 <예산지원 분야> 민간소유 안전취약시설(D·E급)에 대한 예산지원으로 형평성 문제 대두 (소유주의 시설 관리 및 보수책임 회피 조장 우려) 공공성이 없는 민간시설에 대하여 최소한의 응급조치 지원 <홍보 분야> 홍보효과 제고방안 마련 필요 (자치구 홍보 미흡) 공모 신청 시 홍보계획에 대하여 평가점수 반영 강화 <사업집행 분야> 사업 예산부족 및 주민합의 절차 문제에 따른 공사 지연 발생 (관련규정 및 절차 정확하게 숙지 못하고 사업추진) 대상지 현장조사 시 정확한 예산 산정 및 사업 대상지 발굴 (관련법령 및 예산 교육 실시) Ⅲ 향후계획 ？ 진행중인 사업에 대하여 ’20. 12월 까지 공사완료 독려 등 조치 - 집행 보조금 잔액 반납 관련, ’21년도 자치구 예산에 반영되도록 안내 ？ 주민 감사전화 사례를 통한 사업 적극 홍보 및 전파 ？ 사업추진 우수 자치구에 대해서는 ‘21년 사업 공모 선정 시 우선 대상 검토 붙임 : 세부 점검결과(32개소) 1부. 붙 임 2020년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 사업 안전점검 결과(32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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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64655
본청
시설안전과-16021
D0000041366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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