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버스정책과-35839 결재일자 2018.12.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버스정책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강성복 노병춘 代노병춘 여장권 12/31 고홍석 협 조 경영지원팀장 최광선 2018년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정산지침 수립 2018.12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2018년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정산지침 수립 시내버스 운송비용 지급 기준인 표준운송원가의 변경에 따라 정산지침을 개정하고 운송비용 정산에 적용하고자 함 1 추진 경위 ○`18년 운전직 인건비 인상률 확정 :`18. 5. - 임금협상결과 : 시급 3.8%, 총액 3.66%인상(3호봉 기준) ○`18년 표준운송원가 산정 버스조합 실무협의 실시 :`18.10.~12. ○`18년 표준운송원가 확정 :`18.12.21 - 버스정책시민위원회 경영합리화 분과 심의 완료 2 `17년 대비 변동사항 ？？ 원가 항목별 변동 내용 ○ 운전직 인건비 - 급여 : 근속년수 6.81년에 해당하는 시급을 기준으로 임금 산정표를 적용하여 한도단가 산정(`17년 대비 3.69% 인상) - 퇴직급여 : 급여대비 8.33%(1/12) 적용 ※`17년 원가 산정시 부족분 3년 한시 적용하기로 하였으나, 산정결과 부족분 미발생 - 법정복리후생비 : 법정요율 11.363% 적용(`16년 대비 0.24%p↑) - 기타복리후생비 : 소비자 물가 상승률(1.9%) 반영 ○ 정비직인건비 - 급여 :`18년 임단협 인상률 적용(3.55% 인상) - 퇴직급여 : 급여대비 1/12 적용 - 기타복리후생비 : 소비자 물가 상승률(1.9%) 반영 ○ 관리직인건비 - 급여 :`18년 임단협 운전직 총액기준 인상률 적용(3.66% 인상) - 퇴직급여 : 급여대비 1/12 적용 - 기타복리후생비 : 소비자 물가 상승률(1.9%) 반영 ○ 임원인건비 - 급여 :`17년 표준단가 동결 - 퇴직급여 : 급여대비 1/12 적용 - 기타복리후생비 : `17년 표준단가 동결 ○ 연료비 : 가격 변동분 반영(실비정산) ○ 차량보험료 :`17년 표준단가 대비 6.7% 감액 - 대형 : 13,010원 → 12,136원, 중형 : 10,064원 → 9,388원 ○ 차량감가상각비 : 차량가격 인상분 반영 - 차량별 표준가액(차량 모델별 제조사의 제시가격에서 2.6%를 할인하고, 구입시 보조금은 차감)에 대하여 9년 정액법 적용 - 보조금 없이 구입한 차량에 대해서는 추가 부담분에 대하여 감가상각비 지급기간 단축 ※ 보조금 전액 추가부담시 5년 적용, 국비보조금 부분 추가부담시 7년 적용 ○ 기타차량유지비/기타관리비 : 소비자 물가상승률(1.9%) 반영 - CNG용기 검사비용(재검사비용제외)은 별도 실비 지급 - 노선조정으로 인한 전체 도색비용 발생시(간선→지선, 지선→간선 등)원재료비 부분에 한하여 별도 실비 지급 ○ 차고지비 - 자가 및 기타임대차고지 : 공시지가 인상분 반영 조정 - 공영차고지 : 원가보전율 100% 반영 ○ 타이어비 :`17년 표준단가 대비 16.2% 감액 ○ 정 비 비 :`17년 표준단가 대비 8.2% 감액 ○ 적정이윤 :`17년 적용 이윤율(총수입금 대비 3.61%) 동결 - 단, `17년의 운송수입금이 감소됨에 따라 증가에 따라 적정이윤 대당단가 36원(0.02%) 감소 3 향후 추진계획 ○`18년 표준운송원가 정산지침 통보(버스업체 및 버스조합): `19.1월 중 ○ 운송비용 정산시스템(e-BusNet)수정 반영 및 `18년 표준운송원가에 의한 소급정산실시 :`19.3월 중 ※ 붙임 : `18년 표준운송원가에 따른 운송비용 정산지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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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책과-35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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