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질의회신(공공재개발 권리산정기준일 및 분양대상 기준) 1. 님 안녕하십니까? 2.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공공재개발 권리산정기준일과 분양대상 기준 등 ○ 회신내용 - 우리시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지난 8월4일「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면서 도심내 주택공급 확대방안 일환으로 공공재개발 사업을 도입하였고, - 지난 9월17일 국토부-서울시는‘비경제적 신축행위 및 투기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분쪼개기 주택의 조합원분양 권리 산정일을 ‘공모공고일’로 지정할 계획이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 이는 공공재개발사업이 언론 등에 발표되면서 일부 구역에서 투기목적으로 무분별한 신축행위 등이 일어나고 있어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 것으로 도시정비법상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 향후 후보지가 선정되면 자치구와 협의하여 비경제적인 신축행위 및 투기방지를 위한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여 추진할 예정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끝. ★주무관 우종우 재개발관리팀장 이승길 주거정비과장 11/26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741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87 /전송 02-2133-0758 / roora23@seoul.go.kr / 부분공개(6)
21695090
20210928092932
본청
주거정비과-17416
D0000041326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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