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연생태과-21171 결재일자 2020. 11.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연자원팀장 자연생태과장 최봉선 박경옥 11/26 안수연 협조 - 생태경관보전지역 매수신청 사유지 매입 - 예산 재배정(토지매입비) 검토보고 2020. 11.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 생태경관보전지역 매수신청 사유지 매입 - 예산 재배정(토지매입비) 검토보고 생태경관보전지역 매수신청 사유지 매입 추진을 위해 종로구에서 토지매입비 예산 재배정 요청이 있어 검토하고 보고드림 ？？ 관련문서 ？ 생태경관보전지역 매수신청 사유지 매입 시행계획(자연생태과-9166, 2020. 4.24) ？ 예산 재배정 요청 (종로구 공원녹지과？27774, 2020.11.20) ？？ 사업 개요 ？ 매입대상토지 : ？ 사 업 내 용 : ？ 소 유 자 : ？ 사 업 비 : ？？ 추진경위 ？ ’09.11.26 : 서울시 생태경관보전지역 신규 지정 ？ ’10. 3. : 매도신청서 제출(예산 편성되지 못함) ？ ’16.10.10 : 토지매입 공유재산심의 ‘적정’, 재정여건상 예산 미반영 ？ ’19. 5.31 : 매수신청서 및 토지거래약정서 접수 (소유자 → 서울시) ？ ’19. 6.19 : 생태경관보전지역 매수신청 사유지 매입 추진계획 수립 ？ ’19. 9. 6 : 공유재산관리계획 ‘적정’ 가결 (행정자치위원회) ？ ’19.12. : 2020년 토지매입비 예산편성 ？ ’20. 6. 4 : 백사실계곡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면적 정정 및 지형도면 고시 (경계설정 변경 없이 면적만 정정) ？ ’20. 8.5 ~ 8.21 : 감정평가(3개 업체) (종로구 시행) ？ ’20. 9.18 : 감정평가 수수료 재배정 요청 ？ ’20. 9.21 : 감정평가 수수료 재배정 ？ ’20.10.28 : 공유재산심의회 재심의 ‘적정’ (감정평가액이 기준가격 대비 130%이상 초과로 ‘재심의’ 대상)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4조의2 ？？ (금회) 재배정 요청사항 ？ 요 청 액 : ？ 요청사항 : 생태경관보전지역 매수신청 사유지 매입 관련 토지매입비 재배정 요청 (단위 : 원) 위 치 면적 (㎡) 지목 예산액(A) 감정평가액(B) 매수가격협의(C) (매수가격결정) 증·감 (D=C-B) ？？ 예산 집행계획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통계목) 재배정 예정총액 기배정액 금회배정액 재배정잔액 비고 - ？？ 검토결과 ？ 생태경관보전지역 매수신청 사유지 매입 대상지에 대해 매수가격 협의 및 결정에 따라 매입을 추진하고자 토지매입비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사업비 재배정(집행)하여 조속히 사업추진하고자 함 ？？ 항후계획 ？ 예산 재배정(서울시 → 종로구) ？ 예산집행(종로구) 붙임 자치구 요청 공문 및 관련자료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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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70441
본청
자연생태과-21171
D0000041326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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