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1819 결재일자 2020. 11. 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심사관 서기 간사 위원 최왕택 이경옥 이동률 11/23 권민 재정회의 결과보고(서울환조20-3-49) 2020. 11. 서울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회의 결과보고 사건번호(서울환조20-3-49), 건물 신축공사장의 진동· 통풍방해로 인한 건물균열 및 재산상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환경분쟁조정 (재정) 신청사건의 재정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회 의 개 요 ？？ 일 시 : 2020.11.18.(수), 14:44~15:39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1층 회의실 ？？ 안건개요 ○ 건물 신축공사장의 진동·통풍방해로 인한 건물균열 및 재산상 피해(전세보증금) 배상으로 1억 원을 요구하는 환경분쟁조정(재정) 신청사건 ？？ 참 석 자 ○ 재정위원(5명) - - ○ 신 청 인(1명) - ○ 피신청인(1명) - Ⅱ 검 토 사 항 ？？ 건물균열 피해 : 피해 개연성 인정하지 않음 ○ 신청인의 건물에 발생된 결함들은 난간 지지구조물 균열, 벽체 균열 등인데 이는 건물 노후화 및 건조수축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 공사로 인한 추정진동속도는 굴착 공사 시에는 0.64cm/sec로, 손상부위를 지니고 있는 중대형 규모의 철근콘크리트조에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위인 0.7cm/sec(= 0.7×1.0cm/sec) 이하이므로, 피신청인의 공사로 인해 건물균열의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통풍방해 피해 : 피해 개연성 인정하지 않음 ○ 통풍에 대해서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건축물로 인하여 받은 통풍권 침해의 정도를 판단할 수 없으며, 피신청인의 건축물이 민법과 건축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였음을 종합할 때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 (참고) 통풍권에 대한 법령은 없으나, 판례는 민법 제242조 제1항이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서로 인접한 대지에 건물을 축조하는 경우에 각 건물의 통풍이나 채광 또는 재해방지 등을 꾀하려는 취지라고 판시(대법원 2011.7.28, 선고, 2010다108883) Ⅲ 결 정 ？？ 주 문 ○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붙임 : 1. 재정문 1부. 2. 재정회의 속기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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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73557

본청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1819

D0000041296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