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1660 결재일자 2020. 11. 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심사관 서기 간사 위원 최왕택 이경옥 이동률 11/03 권민 재정회의 결과보고(서울환조20-3-45) 2020. 11. 서울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회의 결과보고 사건번호(서울환조20-3-45), 내부 증축공사장의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건강상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환경분쟁 조정(재정) 신청사건의 재정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회 의 개 요 ？？ 일 시 : 2020.10.28.(수), 14:00~14:3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1층 회의실 ？？ 안건개요 ○ 내부 증축공사장의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건강상 피해배상으로 5백만 원을 요구하는 환경분쟁조정(재정) 신청사건 ？？ 참 석 자 ○ 재정위원(3명) - - ○ 신 청 인(1명) - ○ 피신청인(1명) - Ⅱ 검 토 사 항 ？？ 소음 피해 : 피해 개연성 인정함 ○ 신청인 주택에서 소음도 예측결과 최대 76dB(A)로 평가되어 주거지역 수인한도인 65dB(A)를 초과하여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진동 피해 : 피해 개연성 인정하지 않음 ○ 통상의 공사 사례 및 사용 장비의 진동 값을 고려해 볼 때, 생활 진동 규제기준 이내일 것으로 판단되어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먼지 피해 : 피해 개연성 인정하지 않음 ○ 통상의 공사 사례 및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을 설치·운영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먼지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건강상 피해 : 피해 개연성 인정하지 않음 ○ 건강상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피해영향을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Ⅲ 결 정 ？？ 주 문 ○ 피신청인 은 신청인 등 2명에게 별지내역과 같이 총581,74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붙임 : 1. 재정문 1부. 2. 재정회의 속기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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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1660

D0000041153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