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요금과-26418 결재일자 2020. 11. 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남부수도사업소장 박화준 代김근태 이상봉 11/23 代홍기관 협 조 요금관리2팀장 이대영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1년, 수돗물 통수 112년, 믿음직한 아리수!” 2020년도 제4차 체납정리계획 2020. 11. 남부수도사업소 (요금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20년도 제4차 체납징수계획 2020년도 제4차 체납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체납금액에 대한 강력하고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납부의식을 제고하고, 세입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 추진근거 : 2020년도 수도요금 체납정리계획 (요금제도과-2197, ’20. 2.20) 1 징수목표 ？？ 제4차 징수목표 ⇒ 1,925백만원(88.40%) ○ 2020년도 징수목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징수결정 징수목표 징수율(%) 과년도 2,177 1,925 88.40 ○ 제4차 징수목표( ‘20.4/4분기) (단위 : 백만원) 구 분 징수결정 징수목표 징수율(%) 과년도 2,177 1,925 88.40 ？？ 수시분 체납현황 (’20.10.31, 단위 : 천원) 구 분 계 금천 관악 동작 영등포 건수 366 54 115 101 96 금액 6,907 441 946 2,137 3,383 2 추진계획 ？？ 제4차 체납정리기간 : ’20. 12. 1 ~ 12. 31(1개월) ？？ 추진일정 및 추진내용 업 무 내 용 추진일정 비 고 ○ 체납정리 사전준비기간 운영 - 4차 체납정리계획 수립 11월 수도사업소 ○ 4차 체납정리기간 운영 - 정수처분？재산압류 예고 ※ 행정절차 준수(행정절차법), 가정용 수도 정수처분시 사회복지담당 통보(수도조례시행규칙 제63호서식) - 현장독려 및 행정처분 위주로 운영 - 소유자변동분 재산조회 및 압류예고 - 연대납부자(소유자)에게 체납사항 통보 12월 수도사업소 ○ 체납정리 후속조치기간 운영 - 체납정리 추진실적 보고 - 정수처분 불가 소재지에 대한 압류 등 적정조치 - 시효결손 철저 : 시효도래 6개월전 재산조회, 시효경과 체납 정리 등 12월 수도사업소 ○ 체납정리실적 보고 - 장기체납 (6회이상&20만원 이상) 매 월 수도사업소 - 장기체납 행정처분 - 고액체납 (상수도 100만원 이상) 분 기 별 ？？ 고액？장기체납자 집중독려, 행정처분 확행 ○ 고액체납(100만원 이상) 현황 (’20.10.31, 단위 : 천원) 구 분 계 금천 관악 동작 영등포 건수 157 23 52 38 44 금액 388,056 62,854 92,861 94,011 138,330 - 관리직 고액체납자 집중관리 : 독려부 작성 및 관리 ⇒소장(100만원이상), 과장(50만원 이상), 팀장(20만원이상) ○ 6회이상 & 20만원이상 체납현황 구 분 계 금천 관악 동작 영등포 건수 848 141 254 242 211 금액 458,683 95,976 116,525 131,805 114,377 (’20.10.31, 단위 : 천원) - 고질적 체납에 대해 강력한 체납독려활동 전개 - 체납정리기간 이전에 정수처분？압류예고서 사전 발송 ※ 고액체납(100만원 이상, 6회이상 & 20만원이상)내역 : 별첨 참조 ？？ 욕탕용 및 시효도래 6개월전 체납 관리 ○ 욕탕용 과년도 체납현황 : 본부 체납징수팀 관리분 제외 구 분 계 금천 관악 동작 영등포 건수 30 2 5 8 15 금액 149,950 26,092 17,684 46,100 60,074 (’20,10.31, 단위: 천원) ？？ 체납금별 집중 관리자 지정 ○ 체납금별 집중 관리자 지정(상수도 기준) 등급 일반업종(욕탕용 제외) 욕 탕 용 집중관리자 A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상 또는 장기, 고질적인 체납으로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전 사업소장 B 50만원 이상 5백만원 이상 또는 체납횟수 10회 이상인 수전 요금과장 C 20만원 이상 2백만원 이상 또는 체납횟수 8회 이상인 수전 요금팀장 D 6회이상,20만원 이상 2백만원 미만인 수전 체납담당 등급 일반업종(욕탕용 제외) 욕 탕 용 집중관리자 A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상 또는 장기, 고질적인 체납으로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전 사업소장 B 50만원 이상 5백만원 이상 또는 체납횟수 10회 이상인 수전 요금과장 C 20만원 이상 2백만원 이상 또는 체납횟수 8회 이상인 수전 요금팀장 D 6회이상,20만원 이상 2백만원 미만인 수전 체납담당 ○ 체납금 관리방법 구 분 역 할 책임관리자 사업소장 등급별 체납요금의 징수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필요시 현장 확인 요금과장 등급별 체납요금의 징수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보고)하고 필요시 현장 확인 요금팀장 담당자 체납총괄 각 담당자의 징수··독려현황을 수합하여 사업소 총괄 보고서 및 자료작성 담당자 - 담당지역의 체납요금에 대한 징수·독려 및 행정처분 - 체납금별 독려부 작성 후 집중관리자에게 제출 ？？ 소멸시효 도래 체납 관리 철저 ○ 소멸시효 도래 6개월전 체납현황(’17.10~’18.3납기까지) 구 분 계 금천 관악 동작 영등포 건수 1,157 162 403 284 308 금액 35,350 5,706 12,999 7,238 9,407 (’20.10.31, 단위: 천원) ○ 관리절차 및 조치사항 관리절차 조치사항 체납자 현장방문 실태파악(납부의사, 재산상태, 전화번호 등) ？ 체납사유 등 보고 실태파악 후 보고서 작성 ？ 체납사실 통보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른경우 소유자에게 반드시 체납사실 통보 (모든체납) ？ 방문 및 전화독려 파악된 전화번호로 주기적인 징수 독려(필요시 방문) ？ 행정처분 결정 재산상태 등이 양호함에도 도덕적 해이로 납부의사가 없는 체납대상 등 위주로 처분대상 확정 ？ 행정처분 예고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예고(연대책임 납부자 포함) ※ 매월 형식적인 정수처분 등 예고서 발부 지양 ？ 행정처분 실시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가정용 포함) 3 행정사항 ？？ 체납정리 실적 보고 ○ 매월 보고 - 대 상 : 장기체납수용가(6회이상 그리고 20만원이상) - 보고기한 : 매월 10일까지 ○ 분기 보고 - 대 상 : 고액체납(상수도 100만원), 장기체납자 행정처분 실적 - 보고기한 : 매분기말 익월 10일까지(4차？’21년 1월 12일까지) ※ 수도요금 체납징수매뉴얼 및 관련법률 숙지 붙임 : 1. 보고서식 1부. 2. 정기분 체납내역(100만원이상, 6회 그리고 20만원이상) 각 1부. 3. 과년도 직원별 체납배시액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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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과-26418

D0000041302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