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자 (경유) 제 목 부설주차장 영업승인 요청에 대한 재검토 회신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사의 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은 서울시가 주차장부지를 제공하고 시설공사를 한 후 민간업체에 납부받는 조건으로 주차장 운영권을 넘겨 주고, 민간업체는 단순히 서울시를 대신 하여 징수하는 정도에 불과 함. 서울시는 전기시설 및 전기료, 주 차시설 수리까지 모두 부담하고 있음 답변 : 한강은 국가하천이며 은 하천법 및 관련규정에 따라 조성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개경쟁 일반입찰로 사용수익허가(사용료징수) 하고 있으며 입찰받은 업체에서 전기료, 통신료 등 소규모 비용을 자체 부담하고 있음 나. 는 총 270억의 사업비를 투자(주자장부지 비용 산출 할 수 없음)하여 를 조성하였고, 현재까지 전기세 및 유지보수 등을 하고 있으며, 한강조례에 따른 주차비를 징수하는 조건이라면 육상점용료를 부과하 지 말고 유지보수, 전기세 등의 모든 것을 한강본부에서 책임져야 할 것임 답변 : 은 주차장 조성비용 및 하천점용료에 상응하는 사용수익허가(사용료 징수)를 하고 있으며, 전기세 등 소규모 비용은 사용수익허가 업체에서 자체부담하고 있고, 의 하천점용료는 협약서 및 하천법 규정에 따라 부과하고 있음(아래표 참조) ※ 한강공원 내 주차장 사용수익허가 비교표(’20.11월 현재) (단위: 백만원) 주차장명 운영자 (수허가자) 규모 사용료 ‘2019년~2020년(2년) 1면당 사용료 비고 93면 352 3.78 주차장 조성비용은 추정치임 991면 5,004 5.05 800면 3,403 4.25 977면 1,493 1.53 671면 1,464 2.18 1,815 4,524 2.49 554 1,000 1.81 830 2,151 2.59 2년사용료(점용료+조성비용) : 하천점용료 52백만원, 조성비용 300백만원 총투자:270억원, 조성면적: 27,620㎡, 주차장면적: 3,258㎡(약30억원) 다.과 민영업체에서 운영하는 주자장은 차이가 있어 부당하며, 지난 10년동안 무료이용 관리하였으며, 주차장 사업은 수익 취지보다는 안전관리 목적으로 한강조례에 따른 주차요금에 대하 여는 주차장 차단기 등 설치 업체의 지급 대금 납부한 이후 논의하는 것을 받아들이겠음 답변 : 귀 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주차장 비용(조성비용+하천점용료+유 지관리비) 등은 민간업체에서도 귀 사와 상응하는 사용수익허가(사용료 징수) 하고 있어 인정 할 수 없으며, 지난 10년간의 무료이용 관리운영 은 귀 사에서 2016.10.21.일자로 ‘주차장 운영계획 변경 승인 통보’를 이행 하지 않은 것일 뿐 주차요금은 ‘한강공원 보존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적용함이 타당함. 3. 귀 사의 ‘부설주차장 영업승인 요청’ 재검토 결과 - 부설주차장(노외주차장)은 「주차장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해당관청에 통보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 주차요금은「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를 적용하여야 하고 - 주차장 운영수입 등의 운영 자료를 매년말 제출도록 하여야 하고 - 수익금은 운영 흑자(주차장 시설대금 완납) 전환시부터 공익적 사용(또는 하천점용료 체납분 납부) 등으로 처리방안을 별도 협의하여야 함 상기 사항을 숙지하시고 운영관 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부설주차장 영업승인 요청서 1부. 2. 주차장 운영계획 변경 승인 통보 1부. 3. 관련규정(주차장법)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김종억 수상기획과장 박경락 운영부장 11/20 송영민 협조자 시행 수상기획과-4833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825 /전송 02)3780-0803 / kimok44@seoul.go.kr / 부분공개(5)

21650758

2021092808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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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기획과-4833

D0000041290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