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조직담당관-13071 결재일자 2020. 11.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정연구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최진영 조강수 박경환 11/17 최경주 '20년 11월 수시 학술용역심의회 개최 계획 2020. 11.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20년 11월 수시 학술용역심의회 개최 계획 서울시 학술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심의를 위하여 '20년 11월 수시 학술용역심의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심의 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학술용역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 심의 대상 가. 위탁형 학술용역(2건) : 용역 추진 필요성 및 타당성 심의 구분 주관부서 학 술 용 역 명 계약방법 용역기간 요청금액 (천원) 수시 (재심의) 안전총괄실 건설혁신과 공사비 적정성 제고를 위한 원가산정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수의계약 (경희대학교 산업관계연구소) ’20.12월~ ’21.5월 70,000 수시 (신규)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경계선지능인 실태분석 및 평생교육지원센터 설치 기본계획 학술용역 제한경쟁 ‘21.1월~ ’21.8월 70,000 포괄비 총 140,000 나.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평가결과(8건) 동의안 순위 주관부서 연 구 과 제 명 평가점수 시상추천 1 서울협치담당관 서울민주주의위원회 기관평가에 협치역량평가 도입 추진에 따른 평가체계 보완？발전 방안 89.17 최우수 (300만원) 2 교량안전과 안전총괄실 신축이음 누수로 인한 코핑부 열화 유지관리 방안 연구 87.00 우 수 (200만원) 3 도시철도건축부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역 개통후 추가·보완설치된 안내 사인 분석을 통한 안내사인 설계 개선 연구 85.17 4 교통운영과 도시교통실 광역버스-서울교통의효율적 환승？연계방안 및 기대효과 분석 85.17 5 공공개발기획단 사전협상제도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여기준 적정 적용방안 연구 84.33 장 려 (100만원) 6 시설계획과 도시계획국 감염병 대비 종합의료시설 확충 및 고도화를 위한 도시계획 지원방안 연구 81.83 7 산지방재과 푸른도시국 기후 및 정책변화 대응을 위한 도심형 산사태 위험등급 판정 개선방안 연구 78.83 8 도로시설과 안전총괄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를 고려한 설계 및 시공 지침 수립 연구 67.50 70점 미만 추천 제외 ○ 심의위원회(비상설) 구성 : 10명 ※ 세부 위원명단은 「붙임1」 참조 - 시의원(2명) : 학술용역심의회 위원 4명 중 선정 - 외부위원(4명) : 위탁형 학술용역심의 주심위원 2명(위원장 포함),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주심위원 2명 - 내부위원(4명) : 조직담당관, 예산담당관, 평가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 심의방법 : 서면 심의 - 사 유 : 코로나19 관련 대면행사 자제 요청에 따라 비대면 회의 추진 - 심의절차 : 주심위원 사전검토 후 심의위원별 서면 의결(평가)서 제출 Ⅱ 세부 심의 계획 ？？ 심사 방법 가. 위탁형 학술용역 수시 심의 안건 ○ 사전검토 - 검토기간 : 2020. 11. 9.(월) ~ 11. 12.(목) ※ 기 실행 - 검 토 자 : 내부위원(전체 안건), 외부위원(해당분야 주심위원 안건) - 검토방법 : 검토 의견(적정, 부적정, 논의필요) 이메일 회신 ○ 서면 의결서 제출 - 제출기간 : 2020. 11. 16.(월) ~ 11.18.(수) - 제출방법 : 의결서 서명 후 사본 이메일 제출 ○ 의결서 수합 후 최종 의결 - 일 시 : 2020. 11. 19.(목) - 의결 정족수 : 재적위원 과반수 의결 제출, 제출위원 과반수 - 의결방법 : 적정, 부적정, 적정(보완)으로 의결 사전검토 기준 ？ 연구내용의 타당성 및 적정성 검토 · 연구방향, 과업내용, 연구방법 적정성 등 사전검토 적정 사업(예시) 부적정 사업(예시) ？？ 법적 절차 이행을 위한 연구？조사 용역 ？？ 기본모델？평가지표 개발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 ？？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사업 ？？ 고부가가치 기대 사업 ？？ 용역 시행 후 확실한 효과가 예상되는 사업 ？？ 시 당면 과제의 해결을 위한 사업 등 ？？ 현황 및 실태조사 등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한 사업 ？？ 최근 5년간 유사？중복이 있는 학술용역 ？？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해결가능 사업 ？？ 과업지시서의 과업범위가 불확실하고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향후 연구결과의 활용도가 미흡할 수 있는 학술용역 ？？ 장기 과제로 사업시기 적합성이 없는 학술용역 ？？ 1회성 사업이나 단순히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한 학술용역 ？？ 기술？정보통신 용역과 기타 일반용역은 제외 · 유사？중복 연구용역 여부 검토 · 계약방법의 적정성 여부 검토 ※ 공개입찰 원칙, 수의계약 예외적 인정 ？ 연구기간 및 연구비의 적절성 검토 · 표준 연구기간 준수여부 및 비목별 산출내역의 적절성 등 나.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 평가위원 : 총 8명 (학술용역심의회 위원 등 외부 전문가 위촉) ○ 평가기준 : 3개 분야 10개 항목, 총 100점 - 연구과제 창의성(30점), 연구내용 충실성(35점), 연구성과 시책활용도(35점) ○ 평가기간 : 2020. 11. 2.(월) ~ 11. 11.(수) ○ 평가방법 - 연구과제 사전평가 및 최종평가를 거쳐 합산 점수로 순위 결정 - 최종 평가점수(순위)에 대해 학술용역심의회 위원 동의/부동의 의결 사전 평가 ？ 최종 평가 ？ 최종 의결 · 과제별 2명 주심위원 ‘서면평가’와 조직담당관 ‘과정평가’ 합산 · 전체 평가위원 서면 평가결과 합산(위원별 최상위·최하위 점수 제외한 평균점수로 순위 결정) · 재적위원 과반수 제출, 제출위원 과반수 동의로 최종평가 결과 확정 Ⅲ 행정 사항 ？？ 추진 일정 ○ 심의의결서 제출(심의위원→조직담당관) : '20. 11. 18.(수) ○ 학술용역심의회 최종 의결 및 결과 보고 : '20. 11. 19.(목) ○ 학술용역심의회 심의 결과 통보 : '20. 11. 20.(금) - 조직담당관 → 예산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주관부서 ○ 조직담당관 시정시책연구용역비 재배정 : '20. 11. 25.(수) 限 ？？ 소요예산 ○ 심의위원 수당 : 500천원 - 사전검토 수당(주심위원) : 2건 ？ 50,000원 = 100천원 - 서면검토 수당(외부위원) : 4명 ？ 100,000원 = 400천원 ○ 예산과목 : 조직담당관, 시정 연구기능 강화, 학술용역사업 심의회의 운영,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심의위원 명단 1부. 2. 서면의결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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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담당관-13071

D0000041258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