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조직담당관-7672 결재일자 2020.6.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정연구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심민욱 조강수 김선수 06/23 최경주 ’20년 6월 수시 학술용역심의회 개최계획 2020. 6.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20년 6월 - 수시 학술용역심의회 개최계획 서울시 학술 용역 추진의 적정성 및 타당성 심의를 위해 ’20년 6월 수시 학술용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개최 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학술용역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 코로나19 대응 학술용역심의회 비대면 심의 추진계획(조직담당관-4844) ？？ 심의안건 : 총 11건 / 1,053백만원 ※ 포괄비 8건 575백만원 포함 ？？ 심의위원회(비상설) : 15인 이내 ※ 외부 전문가？시의원？내부공무원 ○ 심의회 역할 : 학술용역 심의·의결, 학술용역 점검·평가, 부실용역 조치 ○ 심의위원 회피의무 : 학술용역 조례상 제척사유(제3조의 2)에 해당할 경우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사 유 : 스마트폰·노트북 활용 비대면회의로 코로나19 확산 예방 ○ 진행절차 심의회 구성 (외부위원 위촉) ？ 사전 검토 (서면) ？ 토론 (영상회의) ？ 최종 의결 (서면 의결서 제출) ※ 심화토론을 위한 영상회의 보충 활용, 민간 솔루션(리모트미팅) 활용 예정 Ⅱ 세부 추진 계획 ？？ 학술용역 심의위원회 구성 : 10명 ※「붙임1」위원 명단 ○ 시 의 원(2) : 시의회 추천으로 위촉된 시의원(4명) 중 선정 ○ 외부위원(4) : 서울시 학술용역심의회 위원(39명) 중 선정 - 외부위원 중 안건관련 전문가가 없는 경우 관련전문가 특별위원 선임 ○ 내부위원(4) : 조직담당관, 예산담당관, 평가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 심의 계획 ○ 심의위원 사전 검토 및 질의(서면) - 검토기간 : 2020. 6. 11.(목) ~ 6. 15.(월) - 검토안건 : 총11건 ※「붙임2」안건 목록, 「붙임3」안건 배분 - 검 토 자 : 내부위원(전체 안건), 외부위원(주심 분야) - 검토방법 : 검토의견(적정, 부적정, 논의 필요) 및 사전질의서 이메일 회신 ※ 최종 심의 전 수합된 검토의견서 및 사전 질의에 대한 부서답변서 제공 사전검토 기준 ？？ 연구내용의 타당성 및 적정성 검토 · 연구방향, 과업내용, 연구방법 적정성 등 사전검토 · 유사？중복 연구용역 여부 ※ 학술용역관리시스템, 서울연구원 연구보고서, 정책연구용역 종합관리시스템 활용 · 계약방법의 적정성 여부 검토 ※ 공개입찰 원칙, 수의계약 예외적 인정 ？？ 연구기간 및 연구비의 적절성 검토 · 표준 연구기간 준수여부 및 비목별 산출내역의 적절성 등 ○ 심화토론(화상회의) - 일 시 : 2020. 6. 24.(수) - 심의안건 : 총11건 - 참 여 자 : 내·외부위원 10명 - 회의내용 : 총괄검토의견서 바탕으로 안건별 쟁점사항 등 심화토론 ○ 서면 심의의결서 제출 및 최종 의결 - 제출방법 : 심의위원 의결서 서명 후 사본 이메일 제출 ※「붙임4」의결서 - 제출기한 : 2020. 6. 24.(수) - 심의방법 : 재적위원 과반수 제출, 제출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심의기준 : 적정, 적정(보완), 부적정으로 의결 적정 사업 부적정 사업 ？？ 법적 절차 이행을 위한 연구？조사 용역 ？？ 기본모델？평가지표 개발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 ？？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사업 ？？ 고부가가치 기대 사업 ？？ 용역 시행 후 확실한 효과가 예상되는 사업 ？？ 시 당면 과제의 해결을 위한 사업 등 ？？ 현황 및 실태조사 등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사업 ？？ 최근 5년간 유사？중복이 있는 학술용역 ？？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해결가능 사업 ？？ 과업지시서의 과업범위가 불확실하고 활용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향후 연구결과의 활용도가 미흡할 수 있는 학술용역 ？？ 장기과제로 사업시기 적합성이 없는 학술용역 ？？ 1회성 사업이나 단순히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한 학술용역 ？？ 기술？정보통신 용역과 기타 일반용역은 제외 Ⅲ 추진일정 ○ 심의자료 사전 송부(내·외부 심의위원) : ’20. 6. 11.(목) ○ 사전검토서 제출(심의위원→조직담당관) : ’20. 6. 15.(월) ○ 답변서·총괄검토서 송부(조직담당관→심의위원) : ’20. 6. 23.(화) ○ 영상회의(내, 외부 심의위원) : ’20. 6. 24.(수) ○ 서면의결서 제출(심의위원→조직담당관) : ’20. 6. 24.(수) ○ 학술용역심의회 결과 통보 : ’20. 7. 1.(수) ○ 조직담당관 시정시책연구용역비 재배정 : ’20. 7. 2.(목) 붙임 1. ’20년 6월 수시 학술용역심의회 심의위원 명단 1부. 2. ’20년 6월 수시 학술용역심의회 심의 안건 1부. 3. 주심위원 심의 안건 배분 1부. 4. 서면심의 의결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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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담당관-7672

D0000040225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