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4631 결재일자 2020. 11.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복지팀장 가족담당관 홍승현 전소현 11/17 김경미 협조 2020년 서울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아동인권·운영실태 전수점검 계획 2020. 11. 가족담당관 2020년 서울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아동인권·운영실태 전수점검 계획 보건복지부 아동공동생활가정 전수점검 계획(2020. 7. 2.)에 의거, 서울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아동인권 및 운영실태 전수점검을 추진하고자 함 1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제66조(조사 등), 제68조(권한의 위임) ○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지도·감독 등) ？？ 추진배경 ○ 경북 포항의 아동복지시설(생활시설)에서 아동학대(감금)가 발생함에 따라, 서울시 아동공동생활가정 거주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인권 및 운영실태 전수조사 추진 필요 아동 한 명을 독방에서 생활하게 하고, 6명중 5명은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하는 등 장기간 아동학대에 노출 (한국일보 ‘20. 6. 7. 보도 등) ○「아동생활시설 거주아동 인권·운영실태 전수점검 추진 계획」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3006호(2020. 7. 2.)의거 실시 2 추 진 계 획 ？？ 점검개요 ○ 점검대상 : 총 67개소[아동공동생활가정] ○ 점검기간 : ’20.11.17.(화) ~ 12.11.(금) ○ 점검사항 - 학대신고절차 준수여부, 아동 및 종사자 인권교육 실시여부, 종사자 학대관련 등 총12개 항목 ？ (붙임1) 보건복지부 아동생활시설 아동인권 점검 체크리스트 의거 실시 ？？ 점검방법 : 시, 자치구 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합동 점검 ※ (붙임5) 아동인권점검 자치구 담당 및 점검 아동보호전문기관 참조 ○ (市) 점검계획 수립 및 총괄 ○ (자치구) 현장점검, 아동학대 발생 시설 행정처분 등 - 시설 거주 아동 전수 조사 ？ 가급적 인권점검이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일정조정 ？ 미 취학 아동 등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신체 학대 여부 등 특이사항 확인 - 점검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역할 분담 ？ (붙임4) 보건복지부 아동생활시설 「아동인권 및 시설운영 실태 점검표」중 아동학대 관련 내용인 항목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조사 지원 - 현장점검 및 최종 검토보고서 작성 ○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분야 점검 지원 - 점검대상 시설 당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1명 이상을 배치하고, 아동작성용 설문지를 현장 배포, 설문조사 및 면담 ？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별도 공간에서 아동 1:1 점검내용 설명 및 작성 ※ ‘20.10월부터 채용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참여도 가능 ○ 유의사항 - 점검일자는 자치구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가 협의하여 결정 - 점검 시설 변경은 아동보호전문기관 간 협의하여 조정 가능 ？？ 점검 대상시설 및 실시 아동보호전문기관 현황 구분 자치구 지원시설 (미지원시설) 점검 아동보호전문기관 자치구 담당자 전화번호 계 17 62(5) ？？ 점검결과 조치 ○ (자치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붙임2·3)를 市가족담당관으로 제출 - 학대 정황 발견시 증거자료 확보(서류, 사진 등) 경찰 신고, 행정처분, 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아동학대 관련 매뉴얼에 따라 조치 - 중대사항 위반 시설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위반 확인서 등을 징구, 해당 자치구에서 사법조치 및 행정처분 실시 -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조치, 즉시개선 등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지도 실시 ○ (아동보호전문기관) 자치구에 아동학대 관련 점검 결과 보고(2일 이내) 3 행 정 사 항 ○ 자치구별 자체 계획 수립 후 추진 ○ 지도·점검 기간 중 불가피하게 시간외 근무에 임하는 점검요원에 대하여 일 4시간 이내의 시간외 근무 수기 인정조치 ○ 자치구는 지적사항 및 점검결과(붙임2·3)를 가족담당관으로 제출 : ‘20.12.14.(월)한 붙임 1. 아동생활시설 아동인권 전수점검 체크리스트 1부 2. 아동생활시설 아동인권 전수점검 결과제출 양식1 1부 3. 아동생활시설 아동인권 전수점검 결과제출 양식2 1부 4. 아동인권 및 시설운영 실태 점검표 1부 5. 아동인권점검 자치구담당자 및 점검아동보호전문기관 1부 6. 보건복지부 관련 계획 및 공문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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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담당관-2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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