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식품정책과-27119 결재일자 2020. 11.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품안전팀장 식품정책과장 최동진 박경오 11/11 박봉규 협 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유흥시설·음식점 등 마스크 미착용 점검계획 2020. 11.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유흥시설·음식점 등 마스크 미착용 점검계획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20.10.12일 발령됨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마스크 미착용 및 방역수칙 준수여부 지도 점검을 추진하고자 함 1 추진배경 및 근거 ？？ 추진배경 ○ (마스크 의무착용 필요성) 코로나19는 감염자가 기침 등을 했을 때 발생한 비말을 통해 비감염자의 호흡기 점막으로 침투하여 감염되는 바이러스로서 특히 닫힌 공간 내에서 밀접한 접촉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음식점 및 클럽, 주점 등 중점관리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아니할 경우 감염병 확산 가능성이 높음. ？？ 추진근거 ○「감염병예방법」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및 제83조(과태료) ○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방대본 지침.‘20.10.4) ○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20.10.12)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중대본회의‘20.11.1)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조정 고시(’20.11.7) 2 추진계획 ？？ 추진기간 : 2020.11.13.(금)~별도명령시까지 ？？ 점검대상 : 중점관리시설(유흥, 150㎡이상 음식점 등) ？？ 점검내용 : 단계별 중점관리시설 마스크 착용 및 방역수칙 준수 여부 ？？ 점검참여 : 서울시 및 각 자치구 위생부서 3 세부추진계획 ？？ 기 간: ’20. 11. 13.(금) ~ 별도명령시까지 업 종 합계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업소 수 4,279 1,909 2,253 63 48 6 구 분 합계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뷔페 150㎡ 이상 15,771 12,879 2,236 272 384 업 종 합계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업소 수 4,279 1,909 2,253 63 48 6 구 분 합계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뷔페 50㎡ 이상 76,628 64,392 10,044 1,791 401 구분 서울시 식품정책과 자치구 점검구역 제1권역 식품정책팀 위생부서 용산구,강동구,송파구 제2권역 먹거리전략팀 종로구,강북구,도봉구,노원구 제3권역 외식업위생팀 광진구,중랑구,성북구 제4권역 축산물안전팀 서초구,동작구,관악구,영등포구 제5권역 식품안전팀 중구,성동구,동대문구,은평구,서대문구,마포구,강남구 제6권역 식생활개선팀 양천구,강서구,구로구,금천구 ？？ 점검내용 ○ 과태료 부과 대상 예외자 및 예외상황 ？ 과태료 부과대상 예외자 - 만14세 미만자, 심산장애로 인하여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 를 할 능력이 없는자 -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 과태료 부과대상 예외상황 ※ 해당 활동 전·후 마스크 착용 - 마스크를 착용하고 하기 어려운 활동을 하는 경우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등) 4 행정사항 붙임 1.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단속·관리 업무 안내서 1부. 2.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 안내문(안) 1부. 3. 마스크 미착용 단속 결과 제출 양식 1부. 4. 식품접객업소 중점관리시설 방역수칙 현장 조사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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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정책과-27119

D0000041217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