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17210 결재일자 2020. 11.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법무담당관 박혜연 고경인 11/06 김희정 협조 2020 법령제도 개선 과제 건의계획 2020. 11.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20년에 시 각 부서,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에서 발굴？건의한 법령？제도 개선 과제를 검토 및 보완하여 정부에 건의하고자 함 2020년 법령？제도 개선 과제 건의계획 ？？ 추진경과 ○ 시 본청？자치구？투자출연기관에서 발굴한 법령？제도개선 과제 수합 : ~’20. 9. ○ 자치구？투자출연기관 건의사항에 대한 타당성 검토(시 소관부서) : ’20. 9. ~ 10. ○ 건의과제 내용 검토 및 신구대조표 등 수정(법무담당관) : ’20. 9. ~ 10. ？？ 검토개요 ○ 건의과제 중 ① 이미 개정완료 또는 기발의？개정예정 건, ② 소관부서 보류 의견 제시 건, ③ 중앙부처 수용곤란 회신 건 중 법령 체계상 부적합하거나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건 제외 ○ 자치구？투자출연기관 건의과제는 시 소관부서의 사전 검토를 거쳐 타당성 인정 시 개선과제로 추진 ○ 검토결과 : 건의된 150건 중 30건을 제외한 120건 중앙부처 건의 추진 소관부서 총계 건의과제 건의 제외 제외사유(붙임 1 참조) 실？본부？국 116 105 11 ▶ 개정안 기발의 : 7건 위원회 계류 중 ▶ 건의내용 부적합 : 1건 중앙부처 수용곤란 의견이 타당함 ▶ 소관부서 보류 의견 : 3건 내용 보완 필요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34 15 19 ▶ 법령 개정완료 : 4건 ▶ 법령 개정예정 : 1건 중앙부처 연내 개정예정 의견 회신 ▶ 건의내용 부적합 : 14건 시 소관부서 타당성 없음 의견 등 계 150 120 30 ？？ 주요 건의내용 ？？ 향후계획 ○ 타당성이 인정된 과제(120건)에 대하여 중앙부처에 건의 : ’20.11. - 소관부처, 법제처, 국회 사무처 건의 예정 붙임 1. 법령？제도개선 과제 검토의견 1부. 2. 중앙부처별 건의과제 현황 1부. 3. 법령？제도개선 건의과제 세부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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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31541
본청
법무담당관-17210
D0000041189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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