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2441 결재일자 2020. 11.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서다정 김재웅 11/06 김대권 협조 빛공해방지법 법령집 배포 계획 2020. 11.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빛공해방지법 법령집 배포 계획 빛공해 방지업무를 수행하는 서울시 및 자치구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법령집 배포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림. Ⅰ 추진배경 ？？ 추진근거 ○ 빛공해방지법령 개정사항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관리 안내(7630호, ’20.7.1.) ○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관리 철저(3454호, ’20.3.12.) ？？ 제작 배경 ○ 조명환경관리구역 본격 시행(’20.8.10.)에 따라 최근 개정된 빛공해 법령 및 지침 등을 수록한 체계적인 법령집 필요 ○ 우리시 빛공해업무 담당자의 전문성과 업무역량 강화 등 원활한 업무 추진 Ⅱ 빛공해법령집 제작 ？？ 제작개요 ○ 제 목 : 2020년 빛공해 방지 및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 및 지침 ○ 규 격 - 크 기 : 210mm×297mm(A4세로), 책자형, 약 300페이지 - 수 량 : 150부 ○ 납 품 일 : 2020. 11. 03. ○ 주요내용 - 1부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 법률, 서울시 관리조례 및 각종 고시·지침 - 2부 : 옥외광고물 관련 법률, 서울시 조례 및 관련 고시 ？？ 법령집 검수 사진 빛공해방지 및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집 150부 Ⅲ 배포 및 활용계획 ○ 서울도시계획포털에 법령집(PDF) 파일 등록하여 쉽게 다운로드 활용 조치 ○ 시,사업소 및 25개 자치구의 빛공해, 광고조명, 도로조명 등 관련 부서 배포 구 분 배 포 부 서 부 수 서울시, 사업소 한강사업본부 기전설비과, 6개 도로사업소 기전과 7 자치구 빛공해 총괄부서, 광고물 담당 및 공원·도로조명 담당부서 100 ○ 기타 신규·전입직원 및 교육 시 빛공해 교육자료로 활용 붙임 : 물품검사(수)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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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31541
본청
도시빛정책과-12441
D000004118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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