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9871 결재일자 2020.8.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서다정 김재웅 08/31 김대권 협조 빛공해방지법 법령집 제작·배포 계획 2020. 8.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빛공해방지법 법령집 제작·배포 계획 ’20. 8. 10.字로 본격 시행된 조명환경관리구역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서울시 및 자치구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법령집을 제작·배포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추진근거 ○ 빛공해방지법령 개정사항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관리 안내(7630호, ’20.7.1.) ○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관리 철저 공문(3454호, ’20.3.12.) ？？ 제작 배경 ○ 조명환경관리구역 본격 시행(’20.8.10.)에 따라 최근 개정된 빛공해 법령 및 지침 등을 수록한 체계적인 법령집 필요 ○ 우리시 빛공해업무 담당자의 전문성과 업무역량 강화 등 원활한 업무 추진 Ⅱ 법령집 제작계획 ？？ 제작개요 ○ 건 명 : 빛공해 방지 및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집 제작 ○ 기 간 : 2020. 9. ~ 10. ○ 주요내용 - 1부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 법률, 서울시 관리조례 및 각종 고시·지침 - 2부 : 옥외광고물 관련 법률, 서울시 조례 및 관련 고시 - 부록 : 빛공해 민원처리 매뉴얼 ？？ 법령집 주요 내용 ○ 제 목 : 2020년 빛공해 방지 및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 및 지침 ○ 제작방향 : 제본책자 제작 - 규 격 : 210mm×297mm(A4세로), 책자형, 약 270페이지 - 수 량 : 150부 ※ E-Book으로 제작하여 홈페이지 게시·공유 ○ 세부내용 빛공해방지법 법령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서울시 조례·고시 ？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고시 환경부 고시 ？ 환경부 공간·광고·장식조명 설치·관리 권고기준 ？ 빛공해 공정시험기준 좋은빛위원회 운영 ？ 좋은빛위원회 운영 세칙 ？ 옥외조명 상관색온도 기준 및 미디어파사드 시설기준 옥외광고물 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령·시행령 ？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 활용방안 : 서울시 및 자치구 업무담당자 참고자료로 활용 - 시,사업소 및 25개 자치구 관련 부서당 각 3부씩 배부 Ⅲ 소요예산 ○ 소요예산 : 금3,592,600원(금삼백오십구만이천육백원) ※부가세 포함 ○ 집행방법 : 일상경비 교부 후 지급 ○ 산출내역 - 기획편집료(시안제작 및 편집) : 800천원 - 인쇄비 : 2,466천원 ○ 예산과목 : 도시빛정책과, 도시 야간경관 수준 향상, 야간경관 및 광고물 관리 등, 시민안전을 위한 주택가 빛환경 개선, 사무관리비(201-01) Ⅳ 향후계획 ？ 2020. 10. : 빛공해 법령집 제작·납품 ？ 2020. 11. : 시·자치구 빛공해 법령집 배포 붙임 :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견적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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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빛정책과-9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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