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사편찬과-8246 결재일자 2020. 11. 6.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사편찬과장 서울역사편찬원장 박지영 박명호 11/06 代박명호 협 조 2020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보고 2020.11. 서울역사편찬원 2020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보고 우리 사업소 소관 시유재산의 변동사항 확인？관리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조사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제2항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조 ○ 2020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계획(본청 자산관리과-5421호, 2020.5.04.) ？？ 조사대상 ○ 건 물: 1호, 892.36㎡(청사,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로 424) ○ 기타재산: 공작물 2건, 30.00㎡(컨테이너) ？？ 조사기간 : 2020.10.30. ？？ 주요 조사항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①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②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③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 여부 ④ 원상변경,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⑤ 부동산 행정정보 불일치 여부 ？？ 조사결과 ○ 건축물대장 및 공유재산 관리시스템 등 부동산 행정정보 일치 ○ 가설건축물(컨테이너) 잔존기간 연기 신고 완료 후 정상사용 중
21553091
20210928131541
본청
시사편찬과-8246
D0000041187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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