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시설과-9476 결재일자 2020. 11.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시설총괄팀장 문화시설과장 김강희 차영선 11/05 박병현 협 조 2020년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2020. 10. 문화시설과 2020년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우리부서 소관 재산의 무단·불법점유,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여부 등의 관리 실태를 조사하여 변동사항을 정리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고자 함 Ⅰ 조사개요 ㅡ·ㅡ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제4항 ○ 2020년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자산관리과-11291, ’20.9.29.) ？？ 조사기간 ○ 조사기간 : 2020. 10. 26. ~ 11. 6. ？？ 조사대상 ○ 문화시설과 소관 재산 현황 재산관리관 재산종류 재산현황 비고 필지(동) 면적(㎡) Ⅱ 조사방법 ㅡ·ㅡ ？？ 조사항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 원상변경 여부 및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 부동산 행정정보 불일치 여부 등 ？？ 조사방법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공부 불일치 재산 확인 - 코로나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방문 점검 생략(자산관리과- 11291, 2020. 9. 29.) Ⅲ 추진일정 ㅡ·ㅡ ？？ 세부일정 ○ 기초조사 실시 : ’20. 10. 26 ~ 30. ○ 실태조사 완료 및 결과보고 : ’19. 11. 6. ？？ 행정사항 ○ 실태조사 결과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입력 및 자산관리과 통보 붙 임 : 1. 시유재산 실태조사 대상 목록 1부. 끝.
21544638
20210928093203
본청
문화시설과-9476
D000004117590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