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시민의 눈으로 행정을 살피고, 시민의 마음으로 바로잡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2020. 10. 5. 우리 시 홈페이지에 신청하신 민원(응답소 접수번호 )을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서울시(교통운영과)의 지속적인 행정처분 부당성 시정 요구”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한 우리 위원회 확인 및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시(교통운영과)에서는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 관련 감리용역 계약업체인 에서 감리원 수첩을 대여 받아 활용하는 등「건설기술관리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사항에 대하여 각 계약 건별로 부실벌점 부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처분을 하였고, ○ 각각의 처분에 대하여 처분 대상자인 에서는 처분 취소 소송(4건)을 제기하여 종결 2건중 1건은 서울시 패소, 1건은 서울시 승소로 종결되었고, 진행 중인 소송(2건)은 2심까지 서울시가 승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따라서 에서 「건설기술관리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 실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한 교통운영과의 업무처리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거나 부당행위라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하지 못한 점 혜량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고충민원조사1팀 이상구 조사관(☎02-2133-313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사관 이상구 고충민원조사1팀장 임상수 위원장 11/03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506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138 /전송 02)768-8846 / lotosflower@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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