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행정책과-14253 결재일자 2020. 10. 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도환경팀장 보행정책과장 송민철 정대득 10/30 이상국 2021년 보도상영업시설물 점용허가 및 대부계약 갱신 계획 2020. 10. 도 시 교 통 실 (보행정책과) 2021년 보도상영업시설물 점용허가 및 대부계약 갱신 계획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자의 허가기간이 ’20. 12.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2021년 점용허가 및 대부계약 갱신을 추진하고자 함 1 개요 ？？ 시설물 현황(’20. 8. 31. 기준) ○ 총계: 1,750개 - 가로판매대: 781개 - 구두수선대: 969개 ？？ 추진근거(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 ○ 점용허가 및 대부계약(조례 제3조, 제6조) - 시설물을 계속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를 점용허가 기간의 만료일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3조) -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하며, ~서식에 따라 시장과 해당 시설물에 대한 대부계약을 맺어야 한다.(제6조) ○ 점용료 체납 시 점용허가 해지(도로법 제63조,, 조례 제 11조) - 점용허가: 3회 이상 점용료 납부를 촉구하고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2 허가 갱신 ？？ 갱신 대상 ○ 갱신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자 전체 ？？ 갱신제외 대상 ○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및 시설물 대부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 ○ ’19년 재산조회 결과, 자산가액 3억원 이상인 자(1년 유예기간 종료) 구 분 계 중구 광진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영등포구 동작구 한도초과자 17 4 3 2 1 1 4 2 - ’19년 재산한도 초과자 총 17명 ※ ’20년 재산조회 미실시(’19. 12월 갱신허가 시 완료, 2년마다 실시) ○ 점용료 체납자(3회 이상) - 코로나 19 확산 대응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자 1,2차 지원 계획에 따라, 대부료 납부기한이 ’20년 12월로 유예됨에 따라, 대부료 체납에 의한 미갱신 대상자 없음 ？？ 갱신 시 유의사항 ○ 허가 갱신 안내 - ‘안내문’과 ‘도로점용허가(시설물 대부) 신청서’를 운영자에게 송달 또는 직접 전달(직접 교부 시 수령확인서 징구) ○ 도로점용관리시스템에 갱신내역 반영 - 운영자 사진, 시설물 사진, 취급 품목 등 세부사항 입력 - 시스템 내 세외수입 관리에 점용료, 대부료 반영 철저 3 추진 일정 ○ 안내문 및 신청서 발송: ~’20. 11. 20. (금) ○ 점용허가 및 대부 신청서 접수: ~’20. 11. 30. (월) - 서류 접수 시 신분증 지참하여 본인 방문접수(대리접수 금지) -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운영자에게 확인 서류 추가제출 요구 ○ ’21년 갱신, 제외 대상자 확정 및 안내: ~’20. 12. 11. (금) ○ 시설물 점용허가 및 대부계약 갱신 후 결과보고: ~’20. 12. 24. (목) 붙임: 허가 갱신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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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정책과-14253

D0000041129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