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계획과-15214 결재일자 2019.10.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종합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정성훈 심재욱 최진석 10/31 권기욱 협 조 공정경제담당관 代김옥희 도시관리과장 홍선기 대규모점포 도시계획적 입지관리방안 마련 연구 전문가 자문단 및 TF팀 구성·운영 계획 2019. 10 도 시 계 획 국 도 시 계 획 과 대규모점포 도시계획적 입지관리방안 마련 연구 전문가 자문단 및 TF팀 구성·운영 계획 골목상권·영세상인 보호, 교통·환경 부담경감 등을 위한 도시계획 차원의 대규모점포 입지 관리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 자문단 및 TF팀을 구성·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 대규모점포 입지 관련, 현행「유통산업발전법」제8조에 따른 영업개시 前 상권영향평가 및 지역협력계획서 제출의 실효성 미미 - (주체측면) 업체 측이 제출하는 상권영향평가서·지역협력계획서 객관성 논란, (시기측면) 영업개시 전 제출에 따른 형식성, (이행측면) 이행 미흡 시 개선권고 수단 부재 ？ 실효성 있는 대규모점포 입지 관리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전문가 자문 및 관련부서 간 논의 필요 Ⅱ 그간 추진경위 ？ ’16.11 : 경제민주화 신규과제 발굴을 위한 상생 자문회의 - 4,000㎡ 초과 대규모점포의 입지규제 방안 검토 제안 (경제민주화위원회) ？ ’19. 3~ 6 : 대규모점포 입지규제 제도개선 검토회의 (3회) - 유통산업발전법은 촉진법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대규모 점포 입점 규제는 한계가 있어 도시계획적 입지 규제 필요 ？ ’19. 7 : 대규모점포 입지규제 관련 국회 논의 (우원식 의원실 주관) - 대규모점포 입지규제를 위한 논거, 기준 등 구체화를 위한 전문적 연구 선행 필요 ？ ’19.10 : ‘대규모점포 도시계획적 입지관리방안 마련’ 용역계약 - 과업기간 : ’19.10 ～ ’20. 4 (6개월, 서울연구원 수행), 용역비 : 145백만원 Ⅲ 전문가 자문단 및 TF팀 운영계획(안) ？？ 전문가 자문단 구성 연번 성 명 소 속 비 고 1 2 3 4 5 6 ？？ TF팀 구성 ？？ 운영계획(안) ？ 운영기간 : ’19.11 ~ 필요 시 까지 ？ 회의개최 : (자문단) 운영기간 내 3회, 필요 시 추가개최 (TF팀) 자문회의와 연계 및 현안사항 논의 시 개최 ？ 주요 논의사항 Ⅳ 향후 추진계획 ？ ’19.11. 6 : 학술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19.11월말 ~ : 전문가 자문 및 TF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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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1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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